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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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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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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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ternet baking, e-commerce, business processing, etc on smartphone handing could be possible in present days. Ambiguity between cyber and real life has made vulnerability on infrastructure, Gov't Service and National security by cyber terrorism. Especially, Lots of Infrastructure and Gov't Service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were exposed by Cyber terror.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keep from these threats. This paper proposed needs of cyber legal system by analyzing proposed cyber related code on Korean National Assembly, issue on Cyber Control Tower, National Cyber Security Industry and Human resourc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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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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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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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부는 K-ICT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 3.0 클라우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기존의 법률, 제도, 관행의 통제로 인해 미미한 실정이다. 공공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알아야만 적격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서비스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일반특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설계 시 공공 기관 담당자는 클라우드 특성의 각 부문별 하위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준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과 품질 및 기술 특성을 파악하여 각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우선순위 측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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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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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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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w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as the legis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ntinuing threat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restrictions on security subject to laws remain unclear. By proposing protected access utilizing a unique identification key of enterprises,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clients held by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attempting to make policy aspect and management acces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hange of gradual decline in cloud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which is the domestic ISP service for personnel management as the technology facilitated to reduce the burden on personnel and cos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rket is also changing to the direction for companies to directly operat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onveni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for ensuring security, while confirming the gap on flexibility and safety on management point regarding the human resources of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rising from its interac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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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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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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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명의 연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미용 서비스 산업은 급격한 신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미용업의 발달로 인해 미용분야는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용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 미용업 관련 법률을 갖추지 못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분야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미용산업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용업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미용관련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미용관련 독자적 법률의 제정의 방향은 면허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전문분야별 세부적 면허제도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지식이나 기술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또는 개설영업범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미용업에 대한 면허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전제로 미용업 개설의 신고제는 유지됨이 타당하다.
최근 LBS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준비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동통신망, 유선망과 무선망의 결합에 의해 LBS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서비스 또한 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Alert based on LBS)기술은 가족안전, 모바일 상거래 등의 Push형 서비스로 이동단말의 인치를 폴링 (Polling)하여 일정 영역이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통보하거나 기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다 기존 위치폴링 기술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위치를 획득하여 네트워크 망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폴링 기술에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에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에스크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매매당사자간 물품과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사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거래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자상거래소보법의 개정 또는 기타 법률의 형태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둘째, 온라인 거래의 당사자들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을 강제하되 그 이용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교섭에 의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안전한 대금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넷째, 에스크로 서비스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u-Eco City 건설을 위한 u-City 기술 연구의 첫걸음으로서 기반시설 관점에서 u-City기술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는 u-City를 구현할 때 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접목함으로써 u-City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즉,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u-기반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을 분류함으로써 서비스-기술-기반시설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하는 u-City 기술의 분류는 u-City기술의 범위를 정하고, 추후 기술개발의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기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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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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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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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establishing the court library as the best legal library in Korea responsible for professional legal services.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target. As a result, first,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general users, in the case of collection types, preference in the order of books, electronic materials, and non-books should be considere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plan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eflecting the high preference for books. In addition, in the non-books section, the preference for non-book materials in the form of video rather than audio is much higher, and in the case of language, domestic books should be collected mainly. Second, looking at the collection direction based on the needs of experts, the satisfaction of experts is generally low, so it seems that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is. As for the type of information source, preference was shown in the order of electronic materials, books, and non-books. There is a need. The future collection dir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preference shown in the order of procedural law, specialized field, basic substantive law, and legal series. Also, when collecting the same book, electronic form of legal data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pri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llect collections mainly from domestic books, and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scope of collection should be expanded to prioritize English and American books, Japanese books, and German books.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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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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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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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ince April last year whe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ecame effective in Korea, public libraries in Korea have been obligated to provide library service to the disabled. But mos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do not and are not ready to service them. After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isabled people and investigating current state of services for them in the public libraries of Korea by analyzing related statistics and laws, suggestions for the enhance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 for disabled people in Korea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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