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and Mission
• /
• s.3
• /
• pp.27-31
• /
• 2005

한국의 제도현실을 감안해보면, 호스피스 환자관리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적정수가와 의료수송체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부의 예산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의 활성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 Review of KIISC
• /
• v.20 no.2
• /
• pp.32-43
• /
• 2010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12.08a
• /
• pp.17-20
• /
• 2012

2000년대 초반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는 최근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법적근거 및 추진체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과 연도별 시행계획(2009~2012),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업무 등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정책동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정책은 일선 도서관들이 효율적으로 콘텐츠와 시설을 구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반자원을 보유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551-553
• /
• 2010

2009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이하 NDSL) 서비스 역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NDSL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 및 검색 서비스를 중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NDSL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계층과 환경의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9.05a
• /
• pp.81-84
• /
• 2009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u-City(유비쿼터스도시)라는 미래도시 모델을 정립하고 2008년에는 u-City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u-City의 구축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과 지역적 특성에 맞게 u-City가 구축 운영되고 있지만, 표준 모델과 프레임워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수년간 구축과 운영을 위한 표준모델과 프레임워크가 연구 검증되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ITS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모델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되어진 ITS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도시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2008년에 제안한 u-City 제공 서비스 프레임워크(UCSF)를 비교하여 UCSF의 구조와 기능을 검증한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0 no.8
• /
• pp.29-37
• /
• 2012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 Review of KIISC
• /
• v.20 no.6
• /
• pp.51-61
• /
• 2010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 /
• v.2 no.1 s.3
• /
• pp.73-81
• /
•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GIS market and demands on GIS service,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r distributing, reusing and securing GIS data are arising. Each country has its own the law, policy and institution of GIS data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fter exploring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GIS in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Act No.6201), this paper presents a guide for distributing and reusing GIS data in Korea.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
• v.11 no.3
• /
• pp.20-33
• /
• 2021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requiring the safety of proces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based 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erived the issues and suitable standards of personal information for major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s. In addition, this cases studie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legal compliance and porcessing compli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ection in major countries. And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applied in South Korea. As the results, in legal compliance, it is required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responsibility and compliance to develop and provide AI, and operation of risk managemen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AI services. In terms of processing compliance, first, in pre-processing and refining,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data set reference models, control data set quality, and voluntarily label AI applications. Second, i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lgorithm, it is need to establish and apply a clear regulation of the algorithm. As such, South Korea should apply suitable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safe AI service.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4 no.1
• /
• pp.55-77
• /
• 1989

프랑스 보수당 집권이후 경쟁체제로 급진전되던 프랑스 전기통신산업계의 활발한 개혁과정, 그리고 최근 사회당 출범이후의 경쟁정책기조의 퇴조의 흐름속에서 주요 문제별 최근동향을 점검하였다. 1987년 프랑스 전기통신산업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다. VAN서비스를 자유화하였고, 전기통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전화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기통신 경쟁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였고, FT의 계획대로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프랑스 디지틀망의 선진성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또한 비용에 근거하여 장거리 전화요금을 인하함으로써 국내전기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Radiocom-2000의 자동차전화와 알파페이지 무선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위성에 의한 시청각프로그램전송을 실시함으로써 뉴미디어 보급확산에도 주력하였다. 특히 1988년 5월 프랑스에서는 보수당의 시라크 전수상이 물러나고 사회당의 로갈 내각이 탄생함에따라 그간 추진되어온 통신정책기조도 사회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 경쟁화와 민영화를 기조로 추진된 전기통신정책은 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는 대신 EC에의 대응책을 강화하는 한편 FT는 공중통신사업자로서의 입장을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