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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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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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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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에는 각 산업별로 전문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경제, 금융, 식품, 법률, 행성, 정보통신, 해양, 에너지, 교육 등 이루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매체들이 많다 그중에는 오랜 전통으로 그 분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창간돼 이름조차 생소한 매체들도 상당수 있다.정보통신 분야만 보더라도 (정확한 통계는 낼수 없지만, MS사 등 업체들이 발간(뉴스레터 형식의 서비스를)하는 매체를 포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70여개의 매체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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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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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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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창업보육센터 (이하 BI)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자원이 부족하고 경영관리 능력이 미흡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신설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비지원과 함께 제품개발기술지원은 물론 경영, 회계, 재무, 홍보, 법률분야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가리킨다.(중략)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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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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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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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비자, 이용자·네티즌 등의 법적의미와 온라인 사업자로 지칭되는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자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관계를 관련 특별법을 통해 비교,분석해 그 정의와 법적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도용사례를 기술적 과정과 동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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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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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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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동인으로 하여 기존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던 환경에서 개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가 찾아가는 소위 u-Health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보건의료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로 현행법률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고찰하여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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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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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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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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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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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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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제주시청은 창업ㆍ도약ㆍ성장의 선순환 정착으로 지역내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법률, 회계, 컨설팅 등 One-Stop 종합서비스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이 제주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당전작으로는 '(주)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오름건축사사무소 + 가우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가작으로는 '건축사사무소 선건축'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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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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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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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and manager's capabilities on the start-up economic performance. BI's support services consist of physical infra, management/legal service, networking service, financial service, technical service, and education/training service. The results show that most BI's support services(except education/training servic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gap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of BI's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satisfaction of BI's services is much lower than the importance.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start-ups' expectations are not able to meet. In conclusion, BI's services have a major impact on the start-up economic performance, but actually they didn't meet the expectation of the start-ups. In the future, the quality level of BI's services and manager's capabilities needs to be improved. The improvemen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urvival and growth of the startups.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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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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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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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깊숙이 스며들어 이제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등을 향유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격차 (Digital Divide)가 경제격차와 사회문화적 격차를 유발하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접근성(ICT Accessibility)은 신체적, 인지적 제약으로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정보통신의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위한 법 제도적인 출발이 늦었지만, 최근 수년간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침 및 표준의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등 12개에 이르는 표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 보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정보통신 접근성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대, 디지털 융합의 스마트 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 관련 기술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통합 (Digital Inclusion)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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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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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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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isk of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s growing with new services such as social networking and cloud services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field of medical IT technology is required to solve problems arising from the aging society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 new market for medical devices and healthcare services can be expected. However, most of the medical information system was computerized with the introduction of IT technology, and when they exchange and transfer of medical information between institutions, medical information leakage occurs and security risk is growing. In this paper we review and analyse the secur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the major legal systems and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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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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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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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medical practice has seen a drastic change due to the rapid, exponential expansion of scientific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ally,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also known a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s and/or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are increasing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of medical technology. As such, their responsibility has also been increasing. Therefore, given their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they are not regarded solely as doctor's assistants. Their independence and deeper specialization have been increasing, as they perform medial practice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From a legal point of view, medical guidance and scope of work were examined. As a conclusion, the definition of doctor's superintendency on the "Act on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is required, and the qualification for the Korean license examin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stated clearly. Moreover, communications among health professions regarding the roles of medical technologists are necessary to further facilitate clarification of their role.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legislation to expand the field of medical technologists and to strengthen their profess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