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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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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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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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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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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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2012년 재활용 의무생산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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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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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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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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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로케이션 게임물 외부 설치 불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발효

  • Korea Vending Mach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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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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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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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크레인 게임기 등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의 외부설치가 금지된다. 문화관광부는 '건물밖에 설치한 싱글 로케이션 게임물은 모두 건물 내로 옮기는 경우에만 한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 5월 16일 발효했다. 이로써 외부 설치되는 인형집게기 등 크레인 게임물은 불법으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법령발효로 인해 크레인 게임물 관련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반면 외부설치가 자유로운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 입법이 로케이션 확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입법이 산업계 대내외적으로 끼칠 영향을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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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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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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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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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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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 (사)한국포장협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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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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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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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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