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usage status of legal services provided by lawyers targeting domestic consumers and investigates empirically how much online platforms that facilitate lawyer search and consultation can increase consumers' utility, and how much the lawyer legal service market will expand through this. To this end, this study applies a discrete choice demand model to the data collected through a conjoint survey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lawyer search and consultation platform perceived by consumers, and estim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platform in expanding the market for lawyer legal services through a simul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ve value that consumers place on finding and consulting a lawyer using the online platform instead of being introduced to a lawyer by an acquaintance or searching for a lawyer offline is estimated to be about 70,414 won. It was found that the existence of lawyer search and consultation platforms could increase the market size of legal services by as little as 18.9% to as much as 70.2%. In particular, the platform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legal services to vulnerable groups.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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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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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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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EU FTA, which came to an agreement in April of 2007,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of 2011, thereby having been concluded the ratification. As for the procedure of opening a market in legal service according to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EU FTA, Step 1 i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at home by EU member countries' law firms. Step 2 is made available for 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to jointly handle and distribute profits as for a case that is mixed the domestic law firm and the domestic & foreign laws. Step 3 is allowed EU member countries' law firm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domestic law firm. This study researches into a change and influence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according to Korea-EU FTA ratification. Also, it researches into position and prospect that digital forensic evidence, which possesses the majority of legal evidences, takes up in the middle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diction of influence in digital evidence as professional proof upon judgment will led to being capable of coping with the opening of legal service market and of wisely preparing for the advance to domestic market by law firm of Anglo-American La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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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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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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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fluence applied to all areas of our society is continuing to develop at a rapid pace as the days go by. Recently,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leading innovation in the legal market. 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rapidly grow as a means of replacing people, leaving the auxiliary role of people at a rapid pace,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ecessary measures for Korean professional legal professionals to survive in this legal market. After analyzing it based on prior research by domestic researchers and various data in Korea, the law was revised to prohibit non-lawyers from handling legal affairs, active state intervention in public information cases, and ways for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to check each other. Therefore, the above research is expected to throw a lot of discussion points in terms of legal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세계 환경산업 시장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기준 강화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20년에는 1조900억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에스코 산업도 글로벌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해외 환경산업시장을 파악하고 국내 해외시장 개척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지경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환경부는 국제 공동 연구사업,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청과 KOTRA는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부처에서 지원하는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에스코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이에 적용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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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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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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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EC 소비자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업체와 물류업체와의 PRM 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계와 에스크로 서비스업체, 물류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된 에스크로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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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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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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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Law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as the legisl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Institution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continuing threat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restrictions on security subject to laws remain unclear. By proposing protected access utilizing a unique identification key of enterprises, regar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clients held by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attempting to make policy aspect and management acces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hange of gradual decline in cloud personnel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which is the domestic ISP service for personnel management as the technology facilitated to reduce the burden on personnel and cos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market is also changing to the direction for companies to directly operat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onveni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for ensuring security, while confirming the gap on flexibility and safety on management point regarding the human resources of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rising from its interactions.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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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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