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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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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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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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09.5.11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도시가스사업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LPG업계는 해당 의원실 항의방문 및 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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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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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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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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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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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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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Sick House" 또는 "Sick House 증후군"이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것은 Sick House 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법률적인 규제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Sick House 문제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k House 문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고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주변현황을 포함한 Sick House 문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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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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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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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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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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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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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국회는 지난 12월19일 본회의를 열고 $\ulcorner$건설업법 개정안$\lrcorner$과 $\ulcorner$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lrcorner$, $\ulcorner$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lrcorner$을 통과시켰다. 본지에서는 이날 통과, 최종 확정된 건설관련볍률 개정$\cdot$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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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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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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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재천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5월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인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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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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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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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이 관세율표는 지난 해 12월 31일 법률 제3,478호로 개정 공포된 관세법중 개정법률에서 광물성 연료, 광물류등 에너지부문을 발췌한 것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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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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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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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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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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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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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체신부는 최근 전산망의 급속한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작업에 들어갔다. 체신부가 마련한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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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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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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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