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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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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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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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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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호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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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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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분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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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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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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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70.1.1.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후, 1973년의 1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1975.7.25. 1차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1995.12.29. 2차 전면개정 때까지 약 20여년간 시행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기간중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과 제도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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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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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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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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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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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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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농산물 포장 및 유통, 원산지 표시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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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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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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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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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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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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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의 원자력 관계법령은 1965년에 발표된 ICRP-9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ICRP-60 권고안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사선량 체계 및 한도등을 포괄한 원자력관계법령 개정 최종(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곧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법령이 적용된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변경이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로인한 영향중의 하나로 ICRP-60 권고안을 적용하여 설계중인 신규원전의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한 경보설정치를 산정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현행 법령이 적용된 기존원전에 대한 경보설정치 산정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기존원전에 사용된 DRL (Dose Rate Limit, 선량률한도) 방식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한 ECL (Effluent Concentration Limit, 방출농도한도)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방식에 의해 산정된 경보설정치를 상호 비교하여 ECL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입증코자 하였다. 마지막로는 국내 원전에 설치, 가동중인 기체유출물 방사선감시기에 대해 개정될 국내 법령의 적용과 보다 정확한 경보설정치 산정을 위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계통에 반영되어 운전되어야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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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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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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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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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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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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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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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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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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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