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은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전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자력 부품의 제작, 설치시는 물론이고 원전의 건설후 사용전 및 사용중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거의 모든 중요한 부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필수적이며 제반 법규 및 규격도 원자력발전 설비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운전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서도 제반 법규 및 규격요건에 따른 제작/설치 검사와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엄격리 실시하여 발견될 주요결함은 수리조차하고 있으며 미세한 결함까지도 기록관리하며 가동중 검사에서 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결함의 생성들을 찾아냄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율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원전의 예방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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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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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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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력선통신 모뎀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 사용 주파수 범위, 출력 신호의 크기, 타 통신신호와의 간섭 등에 관한 규제 및 이에 관한 측정 방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 국가의 자원이므로 법규 마련 및 규제 완화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타 통신 신호에 대한 간섭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증시범현장에서 누설전계강도를 측정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II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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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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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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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새는 빛도 공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규제방식을 정하여 옥외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나라의 광해에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광해 규제 방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ll of sealing capsules to transport a 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 should be designed and fabr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criteria prescribed in IAEA standards and domestic regula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safety of a shipping capsule for $^{192}Ir$ special form radioisotope which produced in the HANARO. The safety tests were carried out for the impact, percussion, bending and heat test conditions. And leakage tests were carried out before and after the each test. Also, the safety analyses wert performed using computer codes in order to verify the test results. The capsule showed slight scratches and deformation, and maintained its structural and thermal integrities in all tests without any severe damage or melting. It also met the allowable limits of leakage rate after each test. Therefore,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capsule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meet all requirements for the special form.
This paper examines accountability trend for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e analysis of what aspects of accountability have been emphasized in the institute evaluation from 1991 to 2005. We divided research period into pre-research council period(1991-1998) and post-research council period(1999-2005). In pre-research council period, we find four kinds of accountability for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that is, compliance accountability for regulation, managerial accountability, performance account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nd great emphasis has been put on compliance accountability for regulation and managerial accountability. In post-research council period, financial accountability for soundness has been added to the above four kinds of accountability and great emphasis has been put on performance accountability and managerial accountability, especially performance accountability. The concrete contents of an accountability has been also changed between pre-research council period(1991-1998) and post-research council period(1999-2005). Regulation accountability in the pre-research council period are related to conforming to government rules for institute operation and regulation defining institute function for reformulation, but in post-research council period, it has been focused on rul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Managerial accountability has been changed from emphasizing on management efficiency approximately to focusing on more specific management efficiency like the appropriateness of personnel management, the efficiency of budget management and project management, reasonableness of evaluation and compensation. Performance accountability has been changed in methods for measuring performance, in the pre-research council period, it has been taken quantitative method for measuring productivity, but, in post-research council period, qualitative approach like objective management has been complemented. Finally, accountability for government 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has been changed towards being concrete in many sided accountabilities and focusing on performance account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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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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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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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design changes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and the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which causes these changes. Accordingly, it is noticed that a site's change of design by legislation and by yearly alternation influences playground design. First, after revising the provisions for the distance from roads and parking lots, the constructing of safety fences between play facilities and the using of durable materials, alterations of the designs have been made a reality. Second, the design changes after the period of regulation transitions were caused by provisions related to the shelter of evergreens and conditions of the sun. Third, the changes of the playgrounds were related to the substitution of exercise facilities for the local residents and in carrying out a hygiene exam more than twice a year. Because a lack of regulatory standards for the design of playgrounds resulted in compliance based on individual interpretation and because a substitution of exercise facilities is part of the way to alleviate these regulations, the conditions of the site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projeced. By such changes of regulations and analysis of alterations of playground design, program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It turned ou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concrete standard in conformity with regulations required closer observance. Moreover, design standards for children's playgrounds are needed, such as the provision of variation in external appearance, the creation of more flexible layouts and the outlining of spaces by them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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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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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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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Law is administered from March, 2012 and August, 2012.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nd manage the key well so that the third party doesn't know the key. Thus, at present, there increases an importance of Key Management Server. Key Management Server is an appliance type of hardware equipment which can securely store and manage encryption and decryption key. In this paper, we will survey on foreign key management server products and discuss about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 and establishment of policy.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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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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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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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도시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녹지기본계획에서 취급되어질 수 있는 녹지유형 구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로, 한국의 환경부, 서울시, 울산시의 계획과 일본의 동경도, 오사카부, 아오모리현, 효고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녹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녹지공간의 구분기준에 대한 고찰을 행하였다. 그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녹화공간의 구분은 녹지 공간배치를 중심으로하는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공간 위계질서 체계를 구축함에 유용한 구분으로 되어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의 녹화 공간구분은 관련법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적인 시점에서의 공간 구분을 행하고 있어, 실현성 높은 공간 구분으로 행정적인 관리체계에까지 일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되어 있다. 또한, 도시공간의 동일한 지역구분을 하고 있으나, 그 지역 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세부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성을 남길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록 법적인 체계 정립이 미비한 한국이지만, 녹화의 계획적인 면보다는 행정적으로 실질성을 가질 수 있는 녹지계획의 관련법규 및 규제 등을 고려한 공간유형구분이 보다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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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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