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중에서도 성장 잠재력 및 잠재적 시장규모가 큰 자원 및 인구부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교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권 보호 문제는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성 및 국제성이 강한 특허법의 성격상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기본 골격 역시 우리 특허법을 비롯한 선진 제국의 특허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속지주의 원칙 및 개발도상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규정 및 제도에 있어서, 우리 특허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Adoption of applicable law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ults of lawsuits. Recently, starting with New York, the hub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market, a modern, mixed-law is gradually being adopted more.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an applicable law of an international trade of artworks through private laws regulations of relevant countries, and the public laws regulations must als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individual benefits and the public benefits to the relevant countries. With regards to the foreign relations issues,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embraces a so-called public order theory, and according to the Section 7 of the Act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ts enactment history, the compulsory provision, which seems appropriate for application to the corresponding matter, applies without regards to the selection of the applicable law. The Civil Act of Korea acknowledges bona fide acquisition of a cultural asset, in principle, i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s not applicable. Moreover, a lost artwork is also a subject of bona fide acquisition; however, if the relevant artwork is either stolen or lost, the original owner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at artwork within 2 years of being stolen or lost according to the Section 250 of the Civil Act. Also, if the buyer purchased from a distributor specializing in the artworks, such as auction, open market or gallery, the buyer could request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from the original owner, and if the buyer purchased through a private transaction, the buyer cannot demand a compensation of the purchase price and must return the artwork.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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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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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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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describes the specifications on balanced steel ratio and maximum reinforcement for the design of RC flexural members by the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Code based on limit states design. The Korean Highway Bridge Design Code (Limit States Design) is not provide for the balanced steel ratio specification for the calculation of required steel area of RC flexural members design. The maximum steel area limited the depth of the neutral axis at the ultimate limit states after redistribution of the moment, and also recommended the maximum steel area should not exceed 4 percent of the cross sectional area. However, from the maximum neutral axis depth provisions should increase the cross section is calculated to be less the maximum reinforcement area, and according to the 4% of the cross sectional area of the concrete, the tensile strain of the reinforcement is calculated to be greater than double the yielding strain, so can not guarantee a ductile behavior. This study developed a balanced reinforcement ratio that is basis for the required reinforcement calculation for tension-controlled RC flexural members design in the ultimate limit states verification provisons and material properties and applied the ultimate strain of th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with a simple formular to be applied to design practice induced. And assumed the minimum allowable tensile strain of reinforcement double the yielding strain, and applying correction coefficient up to the ratio of maximum neutral axis depth, proposed maximum steel ratio that can be applied irrespective of the reinforcement yield strength and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and revis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 domestic multicultural familie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irst, as in Article 1 of the Act, it proposed to reflect Article 3 of the Article 5(basic idea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support and relate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every five years, and by conducting planning and due diligence surveys every three years,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sensus on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support policy and the planning period. Third, the government proposed a revision to the mandatory regulation (that is, it should be done) under the provisions set by law. Finally, we proposed a plan to designate 'Multicultural Family Day' or to designate it with other family days. As the globalization of the members of each country, which has been rapidly continu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welcome them and review the act and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be together more than ever.
In $j{\ddot{u}}ngster$ Zeit wird eine Fiktion im Verwaltungsrecht als essentielles Instrument $f{\ddot{u}}r$ Deregulierung sowie Verwaltungsvereinfachung mehr und mehr ins Feld $gef{\ddot{u}}hrt$ und ihre Erweiterung gefordert, weil sie in der Regel auf das Zeitsparen durch Verfahrenswegfall zielt. In Deutschland $erh{\ddot{o}}hte$ sich eine Bedeutung der Genehmigungsfiktion, indem sie durch 4.Novelle des VwVfG, die bei de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6/123/EG $ben{\ddot{o}}tigt$ wurde, als e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liches Rechtsinstitut eingeordnet wird. In Korea gibt es $vielf{\ddot{a}}ltige$ Fiktionsmethode, $w{\ddot{a}}hrend$ im deutschen Recht die Fiktion lediglich darin besteh, nach Ablauf der festgesetzten Frist die Entscheidung bzw. den Verwaltungsakt anzunehmen. Die systematische und logische Festsetzung der Fiktionslehre in Korea ist erforderlich. Deshalb wird eine allgemeine Regel zur Fiktion durch eine Kodifikation des allgemeinen Verwaltungsgesetzes, wie VwVfG, gefordert.
중소기업청은 현행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업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는 성장한 기업이 소기업에 잔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필요성이 감소한 관계기업 명단 인터넷 개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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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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