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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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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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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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변호인에게 수사 일정 등 통지가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제도가 활겅화되어야 피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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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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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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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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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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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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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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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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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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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승선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승선 및 유람선 터미널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상대중교통의 탑승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비해 시설별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유람선터미널 역시 탑승객 수용능력별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2) 터미널의 대기공간과 승강장은 법에 따라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탑승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3) 현측 접안과 선수측 접안을 유람선 선착장의 승강 공간과 사용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해야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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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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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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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C 경쟁법은 수직적 관련하에서의 거래제한에 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상의 이해와 유사하지만, EC 경쟁규범의 특성에 따른 이해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거래제한이 독립적인 거래제한 유형으로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포괄적인 EC 경쟁법의 실체규범인 EC조약 제81조와 제82조가 이에 대한 규제근거가 되고 있다. 동 조약 제81조는 카르텔을 제82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거래제한은 양자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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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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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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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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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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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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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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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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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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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5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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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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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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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국회는 지난 3월 8일 본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성안한 축산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가 개정한 축산법 개정 법률안은 축산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두었으며, 허가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과 대기업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축산업심의위원회를 농림수산부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허가업체는 2년 이내에 허가상한선 이하로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 개정 축산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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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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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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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식경제부는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령안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