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하고, 사고예방의 효과가 높은 이유로 택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시설과 개인 차량에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차량용 영상기록 블랙박스(VEDR: Video Event Data Recorder)의 장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블랙박스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의 악용 우려가 높다. 본고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인 문제들 중에서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 변조 문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보안 문제와 관련한 국내 외의 법률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제정될 이러한 법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완하여야 할 문제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응용프로그램 등과 같은 컴퓨팅 자원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컴퓨팅 환경과 다르게 다양한 단말 기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로컬이 아닌 원격지에 저장하며,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는 특징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원격지에 존재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의 관점에서 위협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클라우드 포렌식 기술 동향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포렌식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분야가 컴퓨터 포렌식스(Computer and Network Forensics)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포렌식스의 몇 가지 예를 통해 일반적인 단계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컴퓨터 포렌식스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써 사용되는 IDS와 IDS를 적용한 컴퓨터 포렌식스 절차에 대해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컴퓨터 포렌식스 준비를 위한 로컬 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세계적 열풍의 중심인 비트코인에는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할 경우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랜섬웨어 공격 등의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정리와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약화시키는 클러스터링 기술과,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강화시키는 믹싱 프로토콜 기술에 대한 연구 흐름을 정리하였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호에 이어 디지털 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연재한다.
최근의 홈페이지 해킹은 단순 홈페이지 변조뿐만 아니라 피싱에 악용하거나 해킹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방문자의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 유출 및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위한 범죄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기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을 대표하는 얼굴인 홈페이지 보안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본고에서는 최근 발생한 홈페이지 관련 해킹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다양한 스마트 홈 IoT가 개발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IoT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 홈 IoT와 IoT가 등록된 스마트 폰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수행한다.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 과정에서 스마트 홈 IoT와 스마트 폰, 클라우드 서버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포렌식 관점에서는 범죄를 해결하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홈 IoT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을 알아보고 데이터 수집 기법이 적용된 기존의 스마트 홈 IoT 연구를 스마트 홈 IoT 기기 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자정부 실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전자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자거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컴퓨터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Computer Forensics는 이러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집, 보전, 분석, 보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mputer Forensics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국내 Computer Forensics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mputer Forensics의 과학적인 연구와 법제도의 정비,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안전한 전자거래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문분류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기반 1:N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지문의 형상에 따라 4개 또는 5개 이상의 클래스로 1차분류를 하여 지문인식의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로 사용되는 주요 기술이다. 과학수사, 범죄예방, 전자여권 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는 대규모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지문분류 작업을 수행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1/클래스의 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문분류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필수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분류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을 분석하고 지문분류 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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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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