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지난해 등장한 정보보호 관련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0월 경찰청 주최로 개최된 '국제 사이버테러 대응 공동심포지움'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독일 BKA소속 Mirko Manske로부터 독일 및 EU 지역의 사이버 범죄 현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Mirko Manske는 독일 연방 범죄 경찰국(Bundeskr-iminalant, BKA) 소속으로 지난 2006년부터 국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해당하는 BKA 내 National High Tech Crime Unit(NHTCU)의 정보분석 및 수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젠더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ll}$조선일보${\gg}$${\ll}$한겨레신문${\gg}$을 사회면에 실린 여성관련 범죄뉴스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형식을 선호하는 사회면의 범죄기사는 대부분 일화 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취하고 있었다. 일화 중심 프레임의 기사들이 피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이밍 기제들은 가해자 중심의 서술 및 여성 피해자의 타자화, 남성필자의 가부장적인 시선, 선정적 묘사, 여성의 신체적 취약성과 수동성 강조, 피해자 여성 비난하기 등이었다. 주제 중심적 프레임 기사의 특성은 선정성 부각과 함께 사회구조 탓하기와 구체적 대안의 부재로 분석되었다. 후속보도가 이어진 하양피살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건의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에 설정된 흥미위주의 여성에 대한 선정적 프레임은 지속되었으며, 이는 한국언론의 내재된 여성관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적인 태도와 경직된 취재보도체제에 비롯되며, 특히 남성편향적인 프레임들은 경찰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관행적인 뉴스제작 관습과, 남성기자와 남성적인 뉴스조직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두 신문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다루는 방식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담론 모두가 남성적 담론으로서 여성은 담론상의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본 연구는 신문 기사에서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이슈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 기간 동안 11개 중앙지와 28개의 지역 종합지의 '드론'과 '범죄' 조건에 맞는 1,213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그중 117개의 핵심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빈도, 중심성분석, 네트워크 구조 구축, CONCOR 분석, 밀도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이슈는 8개로 분류되었으며 신문 기사 속의 드론과 범죄에 관한 보도 분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 촬영 예방, 항행 안전 확보, 사회적 치안 유지와 해결, 테러와 전쟁 등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드론과 범죄에 관련한 인문사회학적 연구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며, 구체적으로 드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정책적 함의와 언론적 함의로 제언하였다.
최근 다양한 공공 데이터가 속속 개방되고 있지만, 지역 내의 범죄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공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범죄 관련 모든 온라인 뉴스 기사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범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맵(map)에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워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알고리즘들과 효과적인 시각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미 공개된 군산시의 범죄 발생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제안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금년 들어 미국의 신용카드 결제처리업체인 하트랜드 시스템즈(Heartland Payment Systems)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금융 피해금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달 1억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처리한다고 하니 그 유출된 개인 금융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카드복제, 신용도용 등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범죄 이외에도 어떠한 형태의 범죄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되돌아 올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마찬가지로 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업의 중요 사업 문서를 훔친다면. 인쇄매체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방한다면. 혹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타인을 속인다면. 이 모든 것은 분명 범죄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범죄처럼 인식되지 않거나 애써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체계화된 법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환경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은 그래서 더 바쁘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획득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집단에게 일반적인 위험인식, 과학적 지식, 자발성, 친숙성, 통제성, 재앙성, 두려움, 개인적 지식의 8문항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로 대학생들이 느끼는 위험인식에서 인터넷 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위험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위험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차이와 노출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미디어 종류에 따라서 대학생의 위험인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오락적 미디어보다는 뉴스 미디어에서 더욱 월등히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디어의 이용 환경에 따라 각 개인별로 위험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사이버범죄의 영역에서도 미디어 노출에 따라 위험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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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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