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의 음성을 녹취하여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향분석을 하는 것은 스펙트로그래프가 등장하는 1940년대 말 이전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지각적인 문제는 아마 수 백년 전부터 법정에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영국에서는 이미 1660년에 법정에서 청지각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엽에 플로리다 주에서 이미 청지각적인 증거를 법정에서 채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범죄음성에 대한 연구는 무고한 어린이의 유괴와 폭발물 설치협박 등과 같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략)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의 특정 지식과 관련된 용어 및 용어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복합 구조 사전이다. 국내외로 다양한 온톨로지 구축의 시도가 있었으나 대규모의 범죄 수사기록을 온톨로지로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정형 데이터인 범죄 수사기록 문서 중 침입 절도 분야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통해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와 범행 장소 추천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검색 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 검색에 대한 정확도 측정 방법 중 하나인 Top-K 방식의 정확도 측정을 실험하였고, 실험 집합에 대하여 최대 93.52%의 정확도를 얻었다. 또한, 범행 장소 추천 서비스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결과, 실험 데이터셋의 전체에 대해 적합한 단서 필드 조합을 얻어냈으며, F1-measure 76.19%의 성능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범행 장소 필드 정보를 교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 관리가 필요하다. 범죄사건이 발생 시마다 사법부의 기록물은 참고자료로 빈번하게 대출되고 반납되는데, 영구기록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물들의 사건등록, 이력조회, 대출/반납, 보존검색, 기록물 폐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유비쿼터스 정보화의 활용방안으로 RFID가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FID를 이용한 영구기록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기록물을 등록 관리하고, 이력을 추적하고, 보존, 검색하기 위한 영구기록물의 현황 분석, S/W, H/W, 네트워크 설계, 유비쿼터스 RFID 영구기록관리시스템 설계를 한다. 900MHz 대역의 RFID 태그를 부착한 현장에서 적용되는 성능 실험과 추적실험 후에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 실행 후에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성, 보안성 분석과 포렌식 자료를 생성하고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기록물 관리에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적용과 포렌식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근 IoT 산업 중 하나인 드론을 사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드론은 손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 폭발물 운반, 마약 운반, 불법 촬영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된다. 이러한 범죄행위를 분석하고 수사하기 위해 드론 포렌식 연구가 매우 강조되는 상황이다. 드론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포렌식 아티팩트로는 미디어 데이터, PII, 비행기록 등이 있으며 특히 비행기록은 드론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아티팩트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JI 드론의 삭제된 비행기록 파일이 갖는 특징을 제시하고 특징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세 가지 드론인 Phantom3, Phantom4, Mini2 드론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비행기록 파일이 갖는 특징을 이용하여 파일 카빙 기법을 통해 복구 정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드론 모델별로 비행기록의 복구가능성이 존재하는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 모델들을 분류한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웹하드 서비스의 이점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복제물 등의 업로드를 유도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특수유형의 OSP(Online Service Provider,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이용자들의 관련 기록을 담고 있어 헤비업로더의 활동내역뿐만 아니라 업체측의 방조혐의 등의 증거를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수유행 OSP들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결성을 유지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신속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안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 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안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물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기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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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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