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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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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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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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를 포함된 디지털 정보기기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 내에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경우 저장매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자료 수집 에이전트와 포렌식 분석 시스템을 연계한 포렌식 감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포렌식 감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감시와 증거 자료를 남김으로써 IT 인프라 환경에서의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추적 감시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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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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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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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relatively rapid rising trends of crime rates in marine situations leads to social concern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conomics of crime and apply econometric models to Korean marine crimes. We find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ne crime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in Korea and the degree of the relationship is higher in the 1990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1970s' and 1980s'. This findings are compatible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researches in advanced countries. These findings show that recently the structure of our economy and the economic behaviors of economic agents in Korea have been similar to those of the advanced economie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re exists the additional social costs of economic depression by causing the social crimes and the necessity of public policies to reduce unemployment rates would be higher.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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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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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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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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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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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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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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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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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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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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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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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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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2천만 명에 도달하고 있고, Wi-Fi Zone과 3G망 뿐만 아니라, 4G WiBro와 LTE로 속도까지 향상 되어 스마트폰의 활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해킹과 루팅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체결에 저작권의 법적 문제제기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이동통신 2G, 3G 휴대폰들과 스마트폰은 휴대용 이용기기로서, 범죄에 사용되는 직간접 증거들과 관련성이 높아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에서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휴대폰 보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정보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인터넷, 메세지, 사진, 동영상 등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스마트폰 포렌식 적용에서는 법정에서 사용될 포렌식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압수 수색 방법과 주의할 점을 연구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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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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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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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스마트컨트랙트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2세대를 넘어오면서 블록체인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자체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다양한 수익 상품들(ICO, DeFi, NFT, Staking 등)을 등장시켰다. 암호화폐가 실물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감염시켜 몸값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의 경우 기존의 현금을 요구하기보다 자금 세탁에 용이한 암호화폐로 요구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손쉽게 믹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특성상 모든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의 신뢰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네트워크는 계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에 이용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랜섬웨어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례를 살펴보고 자금 세탁 시 사용되는 믹싱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했다. 또한 불법 자금세탁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 동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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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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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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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금융 범죄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예방하기 위한 탐지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수화기에 출력되는 음성을 녹음하고 네이버 CSR(Cloud Speech Recognition)을 통해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딥러닝 기반의 KoBERT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패턴을 학습하여 실시간 환경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탐지를 위해 실제 통화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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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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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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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times$범죄발생건수) + (B$\times$일반회계총결산액) + (B$\times$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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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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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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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컴퓨터 포렌식은 정보통신 기술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역기능에 대한 증거를 추출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과정을 다루게 된다. 컴퓨터 수사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기각당하거나 재판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스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시스템 포렌식의 연계방안, 네트워크 포렌식의 연계방안, 모바일 포렌식의 연계방안, 데이터베이스 폰렌식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제안된 연계방안으로 무결성이 입증되면, 수사 결과물들이 범죄 수사현장과 재판의 중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컴퓨터 포렌식 수사 현장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연계방안의 현장 수사의 문제점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정보보호의 현장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