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추이에 따른 분기별 범죄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생될 다양한 범죄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비대면환경과 대면환경에서 각각의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경찰청, 검찰청 유관기관이 공식발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범죄와 2020년 코로나 유행시기의 분기별 범죄발생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병 초기 유행단계인 경우 전체적 범죄감소와 온라인 기반 사기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시민생활밀착형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염병 후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이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화되고, 불법사행성게임범죄가 크게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시기에 따라 분기별 범죄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범죄유형과 범죄증감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자기애 성향, 공격성과 정신병질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을 매개로 정신병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대학생 남자 451명과 여자 413명(총 864명)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격 척도, 정신병질 척도와 공격성 척도를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척도별 평균 비교와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자기애 성격척도의 하위요인과 정신병질, 공격성 점수와 변인들간의 관계가 성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기애 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시욕과 특권의식이 정신병질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자기애 하위요인들 중에서 과시욕, 특권의식 요인과 정신병질 경향의 관계에서 유의하였다는 결과를 성차와 연관 지어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조선족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시선을 분석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조선족을 여성인물과 남성인물로 나눠 고찰하였다. 조선족 여성 인물들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난을 겪으며 관객의 연민과 동정을 유발한다. 인물의 이주 서사를 통해 한국 대중은 국외자로서의 조선족 여성이 연변을 떠나 한국에 이주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목도하며 조선족의 이주를 용인한다. 한편 조선족 남성 인물들은 범죄영화에서 관객들에게 야성과 공포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한국 대중은 조선족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여긴다. 한국 대중에게 조선족 여성과 조선족 남성은 각각 순수한 존재와 불결한 존재, 연약한 존재와 강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한국인과의 경제-문화적 위계 속에서 타자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무>는 한국의 노동자와 이주민 조선족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임을 암시하며 조선족을 대하는 한국인의 윤리적 갈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이주민에 대한 진일보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정신병질, 반사회적 성격특징, 공감능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대학생 118명과 여자 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척도(PPI-R),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반사회적 특징 척도(PAI-ANT)와 정서적 공감 척도(EETS)를 실시하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정신병질과 공감 점수 평균이 높았고, 반사회성 특징 점수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반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특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정서적 공감은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질 척도들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대담성의 우세(PPI-FD)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과 그 상관이 유의미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정서적 공감 점수가 다른 변인들과 부적 상관의 경향을 보였으나 반사회적 특징 척도의 반사회성 행동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만이 유의미하였다. 정신병질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반사회성, 성별, 공감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을 예언변인으로 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남성들은 반사회성 척도와 공감이 정신병질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나 여성들에서는 반사회성 총합만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성별로 인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정신병질 척도 점수의 상위 30%와 하위 30%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상위집단과 정신병질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남녀 모두에서 정신병질 상위집단이 반사회적 특징 하위척도들과 총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서적 공감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들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피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최근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CCTV는 범죄, 보안시스템 기능 이외에도 시설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목공학 분야에서도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ut Slope Management System, 이하 CSMS)"을 통하여 도로비탈면의 붕괴 이전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대책공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위험비탈면에 대해서는 상시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중에 있다. 이들 현장 변위 발생 상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119개소 현장에 대해서 CCTV를 적용하여 위험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변위가 인지되었던 3개소 현장에 대한 CCTV촬영영상과 변위 양상의 비교를 통하여 후속 대응을 수행했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CCTV 운영에 있어 통신전송 문제, 장애 발생 문제, 야간 운영 한계, 정량적 분석의 한계성 등의 문제점 고찰을 통하여 CCTV 운영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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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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