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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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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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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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통한 가상화폐의 수익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사례 등을 바탕으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이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로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소를 이용하여 세탁되어진 자금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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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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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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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신종범죄인 스미싱(smishing) 범죄의 수법(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87건의 '스미싱 사건의견서분석'과 '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스미싱 범죄담당 경찰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스미싱 범죄는 범죄 실행 전 단계와 실행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미싱 범죄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2가지(개인정보 수집, 문자메시지 스크립트 구성)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 실행 단계에서는 크게 7가지(스미싱 문자발송 및 악성App 설치, 개인정보유출, 서버를 통한 스미싱 범죄조직에 개인정보 전달, 게임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결제시도, 인증번호 가로챔, 가로챈 인증번호로 결제완료, 피해자에게 결제금액 청구)의 수법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스미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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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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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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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순환신경망(RNN)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판결문상 기술된 범죄사실에 기반하여 스크립트 분석기법 활용을 통해 범행 과정을 전·중·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점에 따라 범죄의 수법과 증거 등을 수사 8하원칙이 가지는 문장 구성 요소와 한국어 품사 구성에 기반하여 객체·행위·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건 요약 분석 틀은 특정 범죄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후속연구에서의 RNN모델 기반 범죄 상황 예측 데이터 생성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