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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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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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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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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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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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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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호에 이어 디지털 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연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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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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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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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의 혁신과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기술 혁신에 대한 역효과 또한 상승시키고 있고,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는 기술의 혁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Business Model Canvas) 이론을 사이버범죄에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비즈니스 모델(CBM: Cybercrime Business Model)을 구축하고 이 모델을 한국의 사이버범죄 유형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구성요소를 찾기 위해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키워드 기반의 문헌 탐색을 통해 적합한 60개의 문헌을 발굴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분류된 문헌의 정성적 연구를 수행해 사이버범죄의 구성 요소를 18개의 서브블록(sub-blocks)과 9개의 빌딩블록(building blocks)으로 도출하고 이를 BMC 이론에 대입하고 적절한 재정의를 통해 CBM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CBM을 한국의 사이버범죄에 적용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인력들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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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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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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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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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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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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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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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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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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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함에 따라 Computer system과 Interne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는 반면 여러 가지 역기능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인 Cyberspace에서의 여러 형태의 범죄와 Terrorism은 날로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어 그 Security가 확보문제가 시급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의 Cyber Security의 Trends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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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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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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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상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논점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종류, 법 적용의 범위 및 한계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법적 규제와 윤리의 상관관계, 사이버스페이스의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한 자율적인 윤리 통제의 중요성 등의 이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이슈를 판가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의 신천지 즉 유토피아로 건설하기 위해 네티즌들 모두가 법적인 통제보다는 자율적인 윤리의식 함양으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주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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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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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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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도 발달하지만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큼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방범용 CCTV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불법 주정차 시스템에 방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존의 CCTV는 화소가 낮아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범 기능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본 논문에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가 픽셀을 적용하여 불법 주정차 시스템의 방범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저화질 CCTV를 사용 할 때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뿐만 이라 방범 시스템으로도 더 나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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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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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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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택배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모바일 웹앱 환경의 급격한 발달 및 택배물량이 증가하면서 택배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책임회피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택배기사를 사칭한 각종 여성 범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택배정보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을 저장 및 인식할 수 있는 안심택배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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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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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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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CTV는 사람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 가장 큰 장점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유전자나 지문감식에 견줄 만큼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다. 폭력 및 범죄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분야에 공간 정보 기반의 관제시스템이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한 동향과 CCTV 설치에 따른 합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연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