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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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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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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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5억대가 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중략)

•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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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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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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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검정업무 대행"/ 2005년도 "올해의 KST인" 선발/ 선도그룹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신규직원 공채"

• Journal of Hydrogen and New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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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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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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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 규제안 생성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법규가 기술적으로 모든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규분포분석법(Regulation Distribution Analysis Method)과 법규 완전도 분석법(Regulation Completeness Analysis Method)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설계와 생산에 있어서 법규/규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자동차 승객과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생성되고, 이윤 추구 중심의 시장에서 놓칠 수 있는 기술적 항목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연 배출 정도, 매연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안전성과 같은 항목이 그 예이며, 향후 연료전기자동차 양산을 앞두고는 고전압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규제 항목에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파라미터를 중심으로 규제항목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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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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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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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United Nations found that 38% of global carbon emissions are generated in the building sector, surpassing other industries (32%) and transportation (23%), and ESG is actively used as a way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led by overseas advanced countries. In Korea,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nounced "Consider ESG with more than 50% of investment assets" this year, the move to introduce ESG in the building sector is accelerating, centering 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However, as the domestic ESG evaluation system is still mainly focused on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s lagging behind that of advanced countries. As ESG in the building sector is expected to grow rapidly over the next 10 year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s.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incentive system.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successfully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ESG in the building sector, incentive system such as tax reduction and building standards should be expanded further than now in addition to negative systems such as rent restrictions and punishment taxes due to regulatory violations. Second, standardized ESG standards are established. Rather than creating an independent Korean ESG standard that is far from global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ommon parts of global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and create and provide guidelines in the form of standard textbooks that can be used equally by all stakeholders. Third, it is an effort to link ESG in the building sector with Digital Transformation(DX). This is because actual energy savings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operation method of the building sector, which is operated mainly by manpower, is digitalized and converted to an intelligent way.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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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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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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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green house gas emission problem has been issued because $CO_2$ emission is known to cause global warming. Hence, introduces more stringent emission and fuel economy requirements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is research, $CO_2$ emission factor characteristics of in-use cars, which are the most dominant vehicle type in Korea, were studied, and 129 gasoline vehicles, 100 diesel vehicles, and 34 LPG vehicles were tested on a chassis dynamometer. In the tests, CO and $CO_2$ emissions as well as fuel reduction rates weremeasured. The tests were conducted in the CVS-75 mode, which has been considered for developing emission factors for regulating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in Korea. Through experiments, correlations among displacement, fuel consumption efficiency, fuel type, mileage, driving pattern, and $CO_2$ emission were investiga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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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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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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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해사기구가 선박배출가스규제지역 내 질산화물 규제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항해 중인 모든 선박에 황산화물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선박해양오염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연료로 운항하는 LNG Fuel Ship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LNG 연료공급 시장규모의 성장이 전망되며 관련시설로 해상 부유상태의 FLBT(Floating LNG Bunkering Terminal)의 기술개발과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목적은 FLBT 시설의 설치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영해 내에 위치하고 설계수심과 수요항만과 접근성이 우수한 후보지의 제시를 위해 LNG Fuel Ship의 입출항 예상항만과 해상시설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사전연구에서 제시된 후보수역에 대한 해상교통조사를 수행하고 심층분석 하였다.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지 접근성과 항행안전을 고려한 FLBT 최종 후보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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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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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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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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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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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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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규제가 우리나라 각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Heckscher-Ohlin-Vanek-Leamer(HOVL) 테스트를 1993년 부문별 자료에 적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염배출이 많은 산업일수록 더 큰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HOVL 테스트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환경자원 부존량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수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부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환경자원을 풍부하게 사용하고(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구밀도나 단위 면적당 GDP 혹은 현재의 환경오염수준 등 몇 가지 간단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비하여 풍부한 환경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 특히 수질규제수준은 환경자원 부존량이 제시하는 수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느끼는 환경자원의 가용량(可用量)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 산업간 비교우위체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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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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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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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에서는 오염배출 기업의 도덕적(道德的) 해이(解弛)(moral hazard)를 고려한 규제자의 강제정책(enforcement)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환경규제위반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의도적인 위반 이외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업의 행태를 분석한다. 규제자의 강제 수단은 벌칙의 수준과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벌칙의 강도와 벌칙이 주어지는 기간간의 관계는 사회후생을 고려한 경우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trade-off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규제자는 벌칙의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야한다. 크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벌칙과 짧은 벌칙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수준의 벌칙과 긴 벌칙 기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벌칙이 사회에 미치는 왜곡을 고려한 최적 벌칙 구조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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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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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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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의 소음배출 허용기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주간 55dB, 야간 45dB로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변압기 제작사의 154kV 전력용 변압기 소음 허용기준은 79dB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크게 미달되어있고, 이로인한 소음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음규제에 부합되고,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54kV 저소음 변압기를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은 일진중공업의 154kV 저소음 변압기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