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of commitment period and initial allocation in emissions trading using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ing. The fully dynamic CGE model with perfect foresight assumption is employed to illustrate (i) how a model displays economic impact of $CO_2$ regulation upon different commitment periods: one-year budget clearing vs. 5-year commitment period, (ii) how major 8 energy-intensive industries respond to different ways to allocate initial allowa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market players are motivated to bank the permits and tend to sell permits in earlier stage and to buy permits in later stage of commitment period. This implies that banking allows permit trading within a commitment period, which supports the conclusions of Kling and Rubin (1997). Other findings are related to efficiency. That is, emissions trading surpasses command and control,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longer terms of commitment period converge on lower permit price, In long term, initial allocation based on value-added performs the lowest GDP loss among different initial allocations.
In introducing emissions trading schemes, many countries start with a high level of free allocation to reduce the sudden cost burden on companies and increase acceptance of the policy. The free allocation is then gradually reduced, considering the risks of carbon leakage. This align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is often considered one of the elements of an advanced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uses a simple emissions trading market model to show that decreasing the free allocation rate may not be desirable if the emissions market is not perfectly competitive. In particular, by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a free allocation rate at which the cost inefficiency is minimiz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aving a low level of free alloc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the improvement of the emissions trading scheme.
According to Law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HG Allowances of 2013 in Korea as well as the 2014 National Master Plan for Korean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minimize the change in the market positions of the affected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hat principle might become ineffective by the ways of distributing allowances and applying different accounting methods using a Cournot duopoly model. Although the way of allocating allowances freely to firms combined with accounting them for having no values would minimize their market positions, it would not the most cost-effective way of GHG reduction since it does not provide financial market with accurate informations.
This article compares two different auction designs for $CO_2$ emission allowances, namely uniform pricing and multiple pricing, in view of market efficiency. Experimental economic method of Buckley et al. (2004) is applied in this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as expected, multiple pricing method brings out Winner's curse. It means that uniform pricing method is more efficient than multiple pricing method.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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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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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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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그 동안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은 구체적인 최종 세부 운영규칙과 관련된 사항이다. 각 운영요소의 대안별 선택 및 대안간 평가에 관한 실증적 검토, 운영요소 간 상호 연계 효과 등에 관한 최종적 점검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in Korea as a highly cost-effective mechanism for controlling emissions. The Basic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ill cover methods of emissions allocation, national inventory, and trading systems (i.e. emissions trading platforms, national registry,and clearing and settlement platforms). The Korean emission scheme will be based on the Korean Climate Change Act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with a cap-and-trade scheme. The national allowances will be allocated by the hybrid system. To establish the national inventory, TRADEMARKS (Telemetering System) and emissions factors are effective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measurement. It will likewise be effective for the national registry to be implemented via a Korean Integrated Registry, the emissions trading platform via the KRX (Korean Exchange), and the clearing and settlement platform via the KSD (Korean Securities Depository). In other words, the KRX will manage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for Korean Carbon Financial Instruments (including commodities, futures, and options contracts) listed and admitted to trading on the KRX. All emissions trades will be standardized and cleared by the KSD.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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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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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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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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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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