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따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배출규제에 대응한 전력시장의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배출비용을 감안한 발전원가를 평가하고, 전력시장이 현 비용입찰시장(CBP)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배출규제에 따른 전력시장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배출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전원별 급전우선순위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비용최소화를 위한 전략은 기존 발전패턴을 유지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전략이 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발전회사의 수익 규제는 연료전환을 유도하여 배출감축에는 기여하지만, 발전비용 및 전력시장가격을 다소 상승시키게 된다. 한편 발전회사에 대한 수익규제는 배출권시장의 수급여건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전력시장과 배출권시장의 운영, 분석 및 규제에 대한 일원화된 체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Kim, Bal-Ho;Kang, Dong-Joo;Kim, Cha-Keun;Kim, Hak-Ma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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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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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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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Kyoto Protocol finally entered into force in 2008. In this respect, it is imperative to explore different op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Kyoto Protocol. One of the main sources of $CO_2$ gas emission is fossil fueled power plants, thereby emission reduction could be achieved by substituting fossil fuel by non-fossil fuel sources on electric power generation sector.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emissions trading by fuel mix change. The cost of Fuel mix is formulated considering the economic effects of emission trading in electricity market. And the optimal fuel mix is proposed under the given emission constraints.
최근 탄소시장에는 3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EU 탄소시장의 회생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중국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이고, 마지막으로는 호주 탄소세의 지속가능 여부이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나 호주 등의 실패사례와 중국과 같은 신규시장을 철저히 벤치마킹함으로씨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탄소시장의 3대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탄소시장의 구조와 현황, 주요 이슈, 국내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deriving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water pollutant emission permit for the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marke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is already an implicit social agreement for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when the government set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for the major river basin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Water Management, particularly for the Nakdong River Basin. Therefore, we can derive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emission, which is already implied in the pollution allowance for each city or county by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Once estimated, it will be useful to the economic assessment of the water quality related projects. An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system for the Nakdong River Basin, wher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is already effective, is constructed for the estimation of the equilibrium price of water pollutant permit. By estimating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or each city or county, we can compute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and then it is regarded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pollutant. The marginal net benefit function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ission and the benefit, and then the equilibrium price of permit comes from constructing the excess demand function of the permit by using the total allowable permit of the local government entity.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would be estimated to be $1,409.3won/kg{\cdot}BOD$. This is within reasonable boundary compared for the permit price compared to foreign example. This permit price would be applied to calculate for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quality pollutants, and also be expected to use directly for the B/C analysis of the business involved with water quality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greenhouse gases (GHG) emissions reduction target as 30% of 2020 business as usual (BAU) emission projection. As carbon emissions trading is widely used to achieve reductions in the emissions of pollutants, this study deals with the sectoral allocation of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in Korea. This research tests the effectiveness of a variety of allocation rules based on the bankruptcy problem in cooperative game theory and hybrid input-output tables which combines environmental statistics with input-output tables. The impact of initial emission permits allocation on economic growth is also analyzed through green growth accoun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nnual GDP growth rate of Korea is expected to be 4.03%, 4.23%, and 3.67% under Proportional, Constrained Equal Awards, and Constrained Equal Losses rules, respectively. These rates are approximately from 0.69% points to 0.13%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4.36% without compulsory $CO_2$ reduction. Thus, CEA rule is the most favorable in terms of GDP growth.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industry level study on the carbon reduction plan and initial carbon emission permits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 of each industry.
This study tests for the law of one price and Grander Causality between the EU ETS and Nord Pool $CO_2$ allowance prices. The Johansen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there exists a long run equilibrium between EU ETS and Nord Pool prices and support the law of one price. The Granger casuality test suggests that the EU ETS leads Nord Pool for all vintages traded. The test results imply that the EU ETS can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carbon market in the EU where many exchanges just started competing for the newly rising market for carbon.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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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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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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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지하수의 공공성, 민간부문의 지하수 개발의 추이와 지하수관리특별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공재의 특성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피구세를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지하수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감축방안을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전형적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방법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구세로 보완하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자원인 지하수를 적절히 이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지하수이용허가권을 일정비율로 감축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을 반납하는 사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법은 영세한 지하수이용자가 지하수허가량을 줄이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폐공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한다. 대규모 지하수 사용자가 지하수를 더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가능하다. 과다한 소규모 관정을 폐공시키고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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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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