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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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2002년도 춘계공동학술발표회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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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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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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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회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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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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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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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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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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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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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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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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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 대한임상약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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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임상약리학회 2002년도 제11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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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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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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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8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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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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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NA 기술의 발달로 얻어진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손쉽게 이상 값을 가진 유전자의 정확한 분류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인 Microarray 기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확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유전자에 들어 있는 많은 잡음 즉 이상 값을 가진 유전자만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dataset에 대해 기존 연구방법의 여러 가지 유전자 추출 방법을 조사하고 Matlab으로 구현한 진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의 분류방법과 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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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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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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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유 메모리 병렬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의 하나는 공유 변수에 접근하는 비 결정적 수행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 메모리 병렬 프로그램의 접근이상(access anomaly)을 탐지하는 방법들중 수행중 탐지 기법을 보인다. 수행중 접근이상 탐지기법은 접근이상이 존재하면 적어도 하나는 탐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수행중 탐지 기법인 English-Hebrew Labeling 은 동기화 명령을 가지고 내포 병렬 루프 프로그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레이블링 기법으로 레이블링에 많은 저장장소를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레이블링 방법을 소개하고, 기존의 English-Hebrew Labeling과 최악의 경우에 기억 장소 복잡도의 측면과 시잔 복잡도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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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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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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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ATM/B-ISDN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꽤할 수 있어 오늘날 국제 경쟁 상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지에 연결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중앙통제실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장 자동화라인의 데이터를 저장, 유지 관리한다. 또한 각 생산 공정 라인의 텍스트, 그래픽,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격제어을 위한 초고속 통신망이 필요하고,ATM/B-ISDN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원격제어 구현을 위한 DBMS(Database Management)의 원격제어 Agent 시스템을 구현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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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7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4 No.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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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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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 전송시 암호화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디지털 암호화 방법론과 컬러 영상 전송시 발생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주변 픽셀간의 변동폭이 심한 픽셀 단위의 암호화 방법이 아닌 컬러 영상 데이터 전송을 위해 영상 데이터의 각 프레임에 대한 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보다 안정된 암호화 방법으로 각 프레임에 대한 변형된 유한체 $GF(2^m)$상의 4bit 블록화를 통한 컬러 영상의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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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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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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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In this paper, first we propose an architecture of fuzzy neural networks with triangular fuzzy weights. The proposed fuzzy neural network can handle fuzzy input vectors. In both cases, outputs from the fuzzy network are fuzzy vectors. The input-output relation of each unit of the fuzzy neural network is defined by the extention principle of Zadeh. Also we define a cost function for the level sets(i. e., $\alpha$-cuts)of fuzzy outputs and fuzzy targets. Then we derive a learning algorithm from the cost function for adjusting three parameters of each triangular fuzzy weight. Finally, we illustrate our a, pp.oach by computer simulation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