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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비 기초과학정책의 방향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 송충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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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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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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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많은 나라들이 정보와 지식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식의 공급원천인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초과학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우리의 바람직한 기초과학정책의 방향은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이면서, 기초과학이 지니는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우리의 기초과학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의 증진,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셋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이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ⅰ)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기여 :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인력은 미래의 우리 나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ⅲ) 국제적 연계의 강화 : 우리 나라의 SCI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 국제적 과학기술연계를 통하여 세계의 과학기술지식에 접근하고 협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ⅳ)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방식과 분야별 지원방식의 병행 추진 : 기초과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특성과 경제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분야별 우선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분야별 우선 지원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망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우선 지원 분야의 도출 및 이의지원은 창의적 연구에 대한 보완적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연구비 배분은 5-10%사이이다. (ⅴ)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 기초과학의 지원에 있어서 그 성과를 특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ⅵ)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 : 혁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구부문과 산업부문을 연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야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분야분류체계를 정립하여야 하고, 둘째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연구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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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 기반 기술가치 평가모델 정교화와 변동성 연구

  • 성태응;이종택;김병훈;전승표;박현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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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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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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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의 역할이 증대하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기술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기술(력)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어, 대상기술의 사업화 및 수익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벤처캐피털(VC)이나 엔젤투자자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상기술의 수익성 정보를 참조하거나 기술벤처기업 설립시 기술지분을 참고하는 등, 기존 기술이전거래 협상참조용이나 담보 보증용에 널리 이용되던 기술가치평가의 활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제조 서비스 분야의 일반 기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제약 의료 분야 기술에서도 미래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화 소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해야 할 때가 있다.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연속된 투자에 대한 고려를 못하거나 기술적용 제품의 상용화 투입비용에 대한 확률적인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술과 투자의 가치는 기회가치로 보고 자원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감안해야 하므로, 실물옵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흔히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전일종가 대비 익일시가의 분산값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가의 연속성(상대적 미세한 변화)' 및 '양(+)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실제 기술가치평가 상의 현금흐름은 사업초기년도 음(-)의 값이 나타나거나 2~3년 내외의 짧은 수익예상기간 하에서는 주가와 같은 변동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많은 문헌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실물옵션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블랙-숄즈 모형에서 변동성과 기초자산가치, 그리고 사업화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션가격결정모형(Option Pricing Model)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한 기초자산의 현재가치와 사업화비용의 현재가치분이 특정 임계조건 하에서 '옵션행사 포기(NAT; no action taken)'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를 수학적으로 도출하고 관찰변수(입력값)에 따른 옵션가치 산출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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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 추세와 그 관계에 대한 분석 (The Evolution of Wage and Productivity Dispersion between Korean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2000-14)

  • 이창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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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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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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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의 여러 연구는 임금불평등의 확대에 있어 사업체 간 임금격차 확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0~14년간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 및 생산성격차의 추세를 관찰하고 그 관계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분석기간 동안 완만히 증가했다. 둘째, 이러한 사업체 간 임금격차 증가는 다수의 국제연구처럼 '성과가 좋은 상위 소수와 부진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서가 아니라 '부진한 하위 일부와 양호한 나머지'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체 간 생산성격차의 변화는 지표의 선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임금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으나,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상단에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넷째, 이처럼 다른 생산성 지표 간 임금 설명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자본배분의 비효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노동생산성 격차와 임금격차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지만 고생산성 사업체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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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경쟁력 평가를 위한 유사도 기반의 이산형 평균 알고리즘 (A Dispersion Mean Algorithm based on Similarity Measure for Evaluation of Port Competitiveness)

  • 추봉성;이철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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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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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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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평균법과 클러스터링은 다속성 평가문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다. 그러나, 다양한 다속성 평가 문제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데이터들의 특징은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중요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들은 데이터의 선택 및 중요도 등과 같이 그 특징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가 중요하다. 게다가, 산술평균법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및 가중치로 정의되는 평가구조에서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뿐 만 아니라, 평가자 그룹별 특징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도형을 바탕으로 유사도를 평가하여, 평가자 그룹별로 특징지어지는 이산적인 환경에서의 평균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알고리즘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항목별 우선순위의 혼돈없이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간 비교를 통한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분석 (Analysis on 3G Mobile Spectrum Charges by International Comparison)

  • 김태성;김민정;전효정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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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1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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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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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경제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주파수자원은 희소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파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초기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부당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이용대가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을 분석한다. 세계적으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방법은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 IMT-2000)의 사업자 선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교심사제도와 경매제도로 나누어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방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대가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 OVUM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7개 국의 3G 서비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비허대서흡수공능적개변급운비치료적작용연구(脾虛大鼠吸收功能的改變及運脾治療的作用硏究) -비허(脾虛)의 동물모델 Rat의 흡수력 변화 및 운비법(運脾法)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 손원령;해정군;축명걸;주위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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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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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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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운비요법(運脾療法)이 脾虛 동물모델 Rat의 흡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혈평(利血平)으로 Rat의 비허(脾虛) 상태를 유발시킨 다음 최초로 비허(脾虛) 상태에서의 혈청 중 Zn 및 소장검막의 구조변화를 관찰하였고, 임상적으로는 소아의 편식증, 영양실조성 빈혈, 반복적인 소아감염증상(RRI) 등에 대한 운비법(運脾法)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청결상태로 관리한 체중이 220-240g의 Wester계 웅성 Rat 15마리를 무작위로 각 5마리씩 정상군, 비허군(脾虛群), 중약투여군에 배분하여 3group으로 나누었다. 비허군과 중약투여군에는 모두 이혈평(利血平)을 소량으로 서서히 투여하였고, 중약투여군에는 동시에 중약 시럽(당장(糖漿))을 경구투여시켜 3주간 실험관찰하였다. 결과 : (1) 섭취량(g/일/마리) : 정상군은 22.1, 비허군(脾虛群)은 9.04, 중약투여군은 17.3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체중(g) : 정산군은 $284.2{\pm}32.51$, 비허군(脾虛群)은 $193{\pm}15.26$, 중약투여군은 $231.8{\pm}22.76$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3) 혈청 중 Zn함량(ug/1) : 정상군 $1911{\pm}993.8$, 비허군(脾虛群) $1094{\pm}249.4$, 중약투여군 $2599.8{\pm}1282.1$로 각각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중약투여군의 섭취량, 체중 및 혈청 중 Zn의 함량 모두 대조군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소장의 정막구조 : 비허군(脾虛群)은 정상군에 비해 소장의 점막이 현저하게 얇고 융모상 돌기가 오그라들며 퇴화되는 변화를 나타냈고, 일부 융모상 돌기 끝의 상피세포는 국소적 괴사 및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중약투여군은 이에 비해 소장점막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결론 : 운비요법(運脾療法)은 비허(脾虛) 동물모델에 대한 흡수기능의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본 실험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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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테스트를 위한 Wrapper 설계 기법 (An Efficient Wrapper Design for SOC Testing)

  • 최선화;김문준;장훈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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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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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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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코어들로 구성된 SOC(System on Chip) 테스트 비용의 증가로 인해 SOC 테스트에 있어서 재사용 방법론과 효율적인 테스트 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SOC 테스트의 일반적인 문제는 TAM(Test Access Mechanism)의 구조 설계와 테스트 코어 wrapper의 최적화, 테스트 스케줄링이 있다. 이러한 SOC 테스트의 목표는 테스트 시간과 하드웨어 오버헤드의 최소화이다. 이를 위해서 코어 내부의 스캔 체인과 입출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여 더 적은 테스트 시간과 TAM 너비를 사용하도록 테스트 시간과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OC 테스트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코어 테스트 wrapper 설계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제안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적은 테스트 시간과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가진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ITC'02 SOC 테스트 벤치마크 회로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물류정보시스템 구현 및 최적화 사례 연구: 유통산업 C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Implementation and Optimization of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in Retail Industries)

  • 이현구;안중호;김태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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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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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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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물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자동입출고 시스템의 실행 및 최적화에 관한 것이다. 논문은 우선 문헌연구와 이에 따른 사례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기업의 프로세스를 분석한 다음 자동입출고 시스템의 실행 및 활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물류정보시스템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구성요소이며 사례연구에서의 기업은 효율적인 물리적 배분관리에 적용하였다. 자동입출고시스템은 저장공간을 극대화하고 생산성 증가,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명되고 특히 비좁은 통로와 높은 저장선반의 경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응집제를 활용한 간헐포기 MBR공정에서 순간플럭스 증가가 분리막에 미치는 영향 평가 (The Estimating an Effect of Rapid Flux Increase to a Membrane in the Intermittent Aeration MBR Process Using Alum Treatment)

  • 최송휴;조남운;한명수
    • 멤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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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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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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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폭기조를 간헐 폭기로 운전하여 호기/무산소(oxic/anoxic) 시간 비율과 무산소 조건에서 호기 조건으로의 전환시 공기세정이 투과플럭스 및 투과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호기조건에서 무산소 조건으로 전환 시 펌프의 회전력에 의한 흡인압력이 투과플럭스와 투과 압력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긴 슬러지체류시간(SRT; Sludge Retention Time)과 고농도의 MLSS 유지시에 발생하는 미생물 대사산물이 분리막에 미치는 영향과 응집제를 투여하였을 때 분리막에 작용하는 플러스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호기/무산소(oxic/anoxic)의 시간비율에 따른 유기물 및 질소 제거효율을 조사해본 결과 폭기 40 비폭기 20분의 시간배분 조건에서 처리효율이 가장 양호하였으므로 호기/무산소(oxic/anoxic) 조건을 40/20분으로 한 조건(step-7)에서 약품주입 실험을 수행하였다. 액체 명반을 폭기조에 직접 투여할 경우 약품의 농도가 질산화 및 탈질 미생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MBR공정에서 인 1 mg/L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0.7 mg/L의 액체명반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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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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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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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