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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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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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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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2010년 광양항 선사 인센티브제도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평성과 효율성 기준을 제시하고, 협조적게임이론의 주요 배분규칙인 비례배분규칙과 평등주의 배분규칙을 활용해 바람직한 인센티브 배분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0년 광양항 선사 인센티브제도는 공평성의 기준인 No-envy와 효율성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동일한 물량을 처리한 선사에게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칭성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비례배분규칙과 평등주의 배분규칙 가운데 공평성과 효율성, 대칭성, 그리고 누진성 공리를 만족하는 규칙은 균등잉여배분법이며, 공평성과 효율성, 대칭성, 그리고 역진성 공리를 만족하는 규칙은 균등손실배분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전체처리물량, 증가물량, 그리고 연안물량과 같은 복수의 기준을 사용해 금액을 배분하는 대신 인센티브제도의 특성대로 역진성과 대칭성을 적용하기 위해 단일기준으로 전체처리물량을 사용하였다. 균등손실배분법은 전체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금액을 배분할 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배분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선사들로 하여금 항만간 물량조정의 유인을 없게 하고, 인센티브 종류별 총액을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배분제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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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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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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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신규 발전기 진입에 따라 기존사업자들이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체비용 분담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조게임이론의 비용배분 문제에 널리 쓰이는 순차적 균등기여규칙을 비용배분 규칙으로 채택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배분 안을 도출한 후 각 대안이 바람직한 여러 공리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조사한다. 분석에 따르면 (i) 신규사업자의 비용, 잔존가치, 망운영자를 제외하는 안과 (ii) 신규사업자의 비용과 잔존가치는 제외하고 망운영자는 포함하는 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높은 배분안을 찾고 그 공리적 특성을 분석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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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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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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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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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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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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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s water supply reliability indices of the water supply by Allocation Rules(AR) for parallel reservoirs. Rule (A) can be considered it as only current storage, Rule(B) can be considered it as current storage and inflow and Rule(C) can be considered it as current storage, inflow and water supply capacity. First, conditions of water supply are divided by Condition I for the monthly constant water supply and Condition II for the monthly varied water supply. Second, results of allocation coefficients are revealed the smallest different at Rule(C). The analysis of water supply showed that the capability of water supply is superior to the Rule(B), it is superior to the Rule(C) on the base of the balance of water supply.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highly showed at the Rule(B) and Rule(C).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water supply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parallel reservoir system from this research, The operation rule for the parallel reservoir can be slightly modified and successfully applied to the different kinds of the parallel reservoir syst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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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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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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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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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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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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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인 규칙추출을 위하여 지식베이스 구축에 관한 분석/설계단계까지를 5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식획득과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지식공학자가 수행해야 하는 프로세스와 각 프로세스별로 지식공학자가 실질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태스크를 정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체계적인 규칙추출 방법론을 이용하여 아군 화력자산의 파괴율을 고려하고, 지휘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아군 화력자산을 배분하는 STAFS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 모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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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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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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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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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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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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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의 기업에서는 다양한 인적 자원과 비즈니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적 자원의 능률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업무를 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를 이용하여 현장 인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와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실시간 업무 분배규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 작업의 효율성과 작업 배분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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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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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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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원가계산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기준의 심의.적용건의.유권해석을 위한 원가계산기준 심의 기구 설립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원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원가계산시스템의 수용 미 개발, 정교한 원가시스템 측정에 의한 원가인정, 방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간접비의 비중 증가의 수용을 고려한 원가보상 개념의 정립과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 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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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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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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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공급사슬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항만서비스도 항만의 존속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장지향적인 가격산정이 크게 필요하다. 협조적 게임이론의 오웬밸류는 선사주체의 시장지향적 항만서비스가격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우리나라 광양항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결과 부두용 특성함수를 사용하여 선석별 비용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Budescu(1993)방법을 통해 안벽사용지수를 구하기 위한 관련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주요 선사에 대한 사용료 우대방안과 선사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항만서비스 가격할인방안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결과를 활용하여 대형선박을 자주 운항하는 주요 선사에 대한 체계적인 요금할인을 통해 항만서비스요금을 전략적으로 책정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