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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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김동희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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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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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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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양돈업의 제1단계로서 농가호당 300두(비육돈) 까지는 자유조정에 맡기고, 300-3,000두까지는 등록제, 3,000두 초과 규모는 허가제로 하고 1만두를 넘는 대규모 양돈농가의 규모는 1만두 규모로 축소조정토록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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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년도 LP가스 안전규제 합리화 정책방향

  • 이학동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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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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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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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는 LP가스 산업분야에 있어 "자율 안전관리 기반" 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는 풀어 나가되, 필요 불가결한 규제에 대하여는 강화하는 등 안전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관련 업계 건의의 타당성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필요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LP 가스안전포럼 및 정책 조정회의 등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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