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07.17)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였다. 사전규제에서 우선허용-사후규제로의 정책환경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는 법적의무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검정을 실시하여 제조업체의 자율성을 억제하여 왔다. 또한 방제자재·약제 생산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구입자가 주문 의뢰 시마다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장 및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외 제도를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포도원에서 꽂매미(Lycorma delicatula)의 발생소장과 방제약제 선발을 목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10종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잔효성 및 방제효과를 평가 하였다. 2010년도 꽃매미의 발생은 5월 하순경부터 부회를 시작으로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충이 발생하여 6월 초순에 발생최성기였던 반면, 성충은 7월 말부터 11월까지 발생하였고 산란을 위해 포도원에 집중되는 9월 말에 증가추세를 보여 10월 초순에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꽃매미 3~4령약충과 성충에 대해서 Spider, Jindikap-plus, Byejin-${\alpha}$가 100% 살충활성을 보였고, Seoncho가 48 hr에서 96.7%를 보였다. 약제 간 잔효성 비교는 Spider가 추천농도에서 7일차에 55.5%의 살충효과를 보였던 반면 나머지 약제는 효과가 낮았다. 노지 포도원에서 5종 약제로 실시한 방제실험 결과 약충은 Jindikap-plus와 Spider가 3일차에 모두 99%의 방제가를 나타냈고 7일까지 2약제 모두 90%의 방제가를 보였다. 성충은 3일차에서 Jindikap-plus와 Spider가 각각 100%, 98.2%의 방제효과를 보였고 7일차 에서는 각각 90.6%와 84.6%의 치사율을 보인 반면, 나머지 약제는 효과가 낮았다. 작물보호제인 대조약제 Acetamiprid WP와 비교해 Jindikap-plus와 Spider는 방제효과가 우수하였다.
흰가루병은 시설 재배 박과류 작물에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병으로서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오이 재배지의 흰가루병에 대해 오이흰가루병에 등록된 서로 다른 계통의 4개 약제와 2종의 유기농 자재의 약제 교호살포체계별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Pyraclostrobin EC (Pyr, a.i. 22.9%), Hexaconazole SC (Hex, a.i. 2%), Flutianil EC (Flu, a.i. 5%), Penthiopyrad EC (Pen, a.i. 20%) 등 4종의 화학약제를 단일약제 반복처리 및 조합처리 방식으로 총 3회 처리한 결과 $Pyr{\rightarrow}Flu{\rightarrow}Pen$ 처리구는 87%의 높은 방제가를 나타낸 반면, Pyr 연속 3회 처리구는 32.5%의 낮은 방제가를 나타내어 해당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yr{\rightarrow}Flu{\rightarrow}Pen$ 처리구와 보호용 살균제인 Iminoctadine-tris-albesilate SC (Imi)를 처리한 구 그리고 유기농 자재 2종의 교호살포 처리구의 방제가를 조사한 결과 $Imi{\rightarrow}Flu{\rightarrow}Pen$ 처리구의 방제가는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자재 교차살포 처리구의 방제가는 66.3%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Pyr{\rightarrow}Flu{\rightarrow}Pen$, $Imi{\rightarrow}Flu{\rightarrow}Pen$ 처리구는 시설 오이 재배지 내 발생하는 흰가루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약제교호살포체계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중 '생물에 대한 영향시험'(생태독성시험)의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의 개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Skeletonema costatum을 이용한 성장저해시험의 경우, 배양액 색조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 대신 측정된 성장률을 적절한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는 과학적인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며 시험기간의 경우, 지수성장기를 고려하여 4일 이내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를 이용한 독성시험의 경우, 다양한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및 비교연구를 통해 방제 자재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민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어체크기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종의 경우, Artemia sp. 대신 해양 윤충류인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어류시험의 경우, 굴류(Oyster)와 같은 이매패류의 분류군을 이용한 독성시험으로의 대체 역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시험과 관련하여 생태독성시험 분야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인시험기관 지정 또는 관련 유사 법률과 연계한 일원화된 창구가 필요하며 수용가능한 수준의 시험비용 산정과 시험항목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벼 재배포장에서 화학약제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병원균의 약제내성과 환경오염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약제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유전자수준의 약제내성기작의 규명과 대체물질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물종이 지니는 광범위한 다양성에 주목하였고, 700여 종의 식물추출물을 벼 도열병균에 처리해 균사성장억제효과를 조사하는 선별실험을 실시하였고, 영릉향과 지모추출물이 높은 균사성장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영릉향과 지모 추출물이 화학약제를 대체하는 대안물질로서 가능성을 조사하기위해 균사성장억제능력 확인실험, 분획,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포자발아 및 부착기 형성확인검정, ABC transporter의 발현조사, 환경독성실험등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영릉향과 지모 추출물을 벼 도열병균에 처리하였을 때 약제저항성유전자 ABC transporter의 기능이 저하되고 화학약제에 대한 내성이 감소를 확인했으며, 분획과 HPLC분석을 통해 영릉향과 지모의 유효성분을 확인했다. 또한, 실제 포장에서 영릉향 추출물과 지모 추출물을 사용하여 벼 도열병 방제가를 확인하는 포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각각 63%와 62%의 목 도열병 방제가를 확인 하였으며, 인축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어류, 설치류, 중치류, 곤충을 대상으로 영릉향 추출물을 처리해 급성독성시험 실시한 결과, 고농도의 투여량에서도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영릉향과 지모추출물이 화학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고, 인축과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친환경자재로 친환경적인 생물농약의 신소재로서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단감 유기재배 선도농가의 병해충 방제 실태조사, 주요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자재 선발, 수립한 방제시스템의 현장실증시험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수행하였다. 유기재배 선도농가의 주 재배품종은 "부유"였으며, 병해충 방제를 연간 9~17회 유기농업 자재를 살포하였다. 피해가 가장 심한 병해충은 탄저병, 노린재,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등이었으며, 사용한 방제자재는 결정석회황합제, 황토유황, 유화제, 보르도액 그리고 마늘, 은행, 소나무를 이용한 자가제조 식물추출물제를 이용하였다. 탄저병 방제에 효율적인 자재는 결정석회황, 황토유황이었고, 마늘유+ 시트로넬라유제, 고삼종자 추출물+차추출물제가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독나방에 효과적이었다. 감꼭지나방 교미교란트랩을 60개/10a 설치하면 감 착과율을 30% 향상시켰다. 유기재배 단감에 연간 10회 방제하는 방제시스템의 현장실증시험 결과 70.7%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확기 즈음인 9월, 10월에는 약제를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가해하는 노린재류의 피해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꽈리허리노린재(Acanthocoris sordidus)는 흡즙성 해충으로서 가지과 작물을 주로 가해하며, 국내에서는 일부 고추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꽈리허리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하여 유기합성 살충제 20 종류와 7 종류의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이용하여 살충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꽈리허리노린재 성충의 경우에는 약제처리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유기인계 살충제인 펜티온이 100%의 살충율을 나타내었고, 페니트로티온과 펜토에이트는 95% 이상의 살충률을 나타내었다. 3령 약충의 경우에는 펜티온과 페니트로티온, 펜토에이트가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100%의 살충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경우에는 고삼추출물이 80% 함유된 약제를 처리한 결과 성충이 약제처리 72시간 후 53.3%의 살충력을 나타내었을 뿐 다른 약제들은 대부분 살충력이 없거나 저조하였다.
가지 담배가루이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자, 난황유 등 8종의 천연물질을 가지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살포하면서 생육을 조사한 결과 님제처리에서 가장 양호한 경향이었다. 담배가루이 성충과 약충의 발생은 디노테퓨란약제처리에서 가장 적었고, 친환경자재 중에서는 님제 처리에서 가장 적었다. 수량은 디노테퓨란 약제처리에서 가장 많았고, 친환경 자재에서는 님제, 고추씨유 등이 많았으며, 고삼제 은행과육 등에서 적었다. 님제 처리의 경우 무처리에 비하여 69% 많았고, 디노테퓨란약제에 비해 52% 낮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Ralstonia solanacearum에 의한 풋마름병은 토마토 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R. solanacearum에 의한 풋마름병을 방제하기 위한 약제를 선발하기 위하여 5종 항생제를 이용하여 균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와 포장에서의 토마토 풋마름병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R. solanacearum에 대한 생장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streptomycin 수화제, oxytetracyclin streptomycin sulfate 수화제, oxolinic acid 수화제는 병원균에 대한 생육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포장에서 토마토 풋마름병에 대한 방제효과 시험을 실시한 결과, copper hydroxide 수화제가 62.5%의 가장 높은 방제효과를 나타내었다. Copper hydroxide 수화제는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등록된 약제로서 관행 재배뿐만 아니라 토마토 친환경 재배시에도 풋마름병 방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라지와 더덕은 고소득 작물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소득을 위해 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연작피해로서 뿌리썩음병의 발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뿌리썩음병은 근채류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여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므로 방제가 시급하나 명확한 방제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화학약제 tebuconazole EC, trifloxystroim SC, 유기농자재인 자몽 종자 추출물을(GSE) 이용하여 뿌리썩음병 방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더덕에서 친환경제제가 좋은 효과를 보였으나 도라지와 더덕에서 약제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재배조건이 배수가 용이한 경우 발병도의 감소와 병방제의 효과가 증진됨을 확인 하였다. 이에 근채류의 뿌리썩음병의 예방 및 방제의 근복적인 대책으로 재배지의 배수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여지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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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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