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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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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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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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상당한 이유 이외에도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방위의사는 정당방위에 있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인정된다. 방위의사와 관련하여서는 오늘날 이러한 방위의사필요성여부 뿐만 아니라 방위의사의 내용에 대하여 행위자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존재의 인식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이나 동기까지 요구되는가의 문제, 방위의사가 결여되었을 경우에 기수로 처벌할 것인가 혹은 미수나 준미수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방위의사필요설의 전제하에 우선 방위의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방위의사결여시의 형법적 효과 및 과실범에 있어서 방위의사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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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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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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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업체는 IMF를 거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술혁신, 품질관리, 원가절감 노력들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업체자체 개발의 경쟁적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방산업체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시장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방정책과 무기체계획득의 의사결정자나 실무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방위산업육성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심층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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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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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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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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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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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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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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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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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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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의 연속적이고 정확한 위치결정을 위한 보행자 측위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그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GPS 신호의 두절에 따른 위치의 불연속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GPS, INS, 기압계와 방위계를 강결합의 형태인 중앙 집중형 칼만필터에서 융합하였다. 특히, 저가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MEMS IMU를 사용하였고, 실시간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의사거리를 처리하였다. 이때 저가기기의 선택에 따른 높이와 방위값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압력계와 방위계로부터 측정된 값을 이용한다. 편이, 스케일 오차 등의 상세한 수학적 모델과 융합방법을 소개하였고, 그 결과를 고성능의 GPS/INS 로부터 나온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GPS 신호가 단절되었을 경우에 대한 위치 및 자세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위치 획득 정확도 및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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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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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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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개발비가 기업의 R&D 성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하여 상반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보통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는 국가별, 산업별, 거시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R&D 성과는 후행지표로 투자 시점과 성과 시점 사이의 시차가 존재하여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력개선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R&D 투자가 발생하고, 방산업체는 이를 사업비로 사용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므로 R&D 성과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찾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총 100여개의 방산업체 중 R&D 성과지표 획득이 용이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10년간의 기술지표, 과학지표, 재무지표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를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화력,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R&D 투입과 성과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장기 국방정책 수립 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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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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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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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체계는 전사적개념으로 국방사업관리 전반에 BPM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의 적용을 통해 업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적인 협업 및 의사소통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BPM을 도입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통합,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체계 구현 결과를 기술하고, 동 체계내 BPMS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 교훈,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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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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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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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 교통 관제를 함에 있어서 선박간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제사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관제 시 선박간의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제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CPA와 거리/방위각 측정기능이다. 하지만, 기존 해상관제 시스템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제사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제사의 업무 피로도를 종종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관제사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CPA, 거리/방위각 측정 기능을 보완하여 CPA 계산 시 선박 조우 정보를 제공하고, 관제사로 하여금 충돌예상 선박들에 대해 신속한 초동 조치 지시를 가능하게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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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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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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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기체계의 복잡성과 현대화로 인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과거 내수위주의 방위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제품 선택의 주요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수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군수품에 대한 수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영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방법론 중 하나인 자료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DEA를 활용하기 위해 투입 변수로 종업원수(품질부서), R&D현황을 설정하였고 출력 변수로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설정하였다. 방산업체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불면 규모수익을 가정하는 CCR(harnes, Cooper and Rhodes)모형과 수익변동모형을 가정하는 BCC(Banker, Charnes and Cooper)모형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E) 값을 도출하여 비효율적인 DMU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체의 수준 평가 및 비효율적인 DMU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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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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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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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험평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위험관리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요군인 수요자에게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시험평가 개혁은 획득비용 절감, 획득기간 단축,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등 획득개혁의 핵심요소인 바, 시험평가의 개혁이 곧 획득개혁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