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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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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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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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elf-defense is defined as 'an act which is performed in order to prevent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Article 21, the Criminal Act). To establish such a self-defense, it is generally suggested that it requires an intent for defense as subjective element as well as objective precondition of impending and unjust infringement of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 and considerable reason. Intent for defense which means an awareness for objective circumstance of self-defense is recognized as o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for self-defense. With regard to intent for defense,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not only necessity of such an intent for defense bu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both actor's recognition of circumstance and specific purpose or motive and which should be applied for its punishment in case of lack of the intent for defense: consummated, unconsummated or semi-consummated. However, there is no clear regulations.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intent for defense based on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for intent for defense and then examines contents on criminal effect in case of lack of intent and intent for defense in case of criminal negligence.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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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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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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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업체는 IMF를 거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술혁신, 품질관리, 원가절감 노력들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업체자체 개발의 경쟁적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방산업체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시장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방정책과 무기체계획득의 의사결정자나 실무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방위산업육성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심층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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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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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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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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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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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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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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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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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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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this contribution, an integration of seamless navigation system for the pedestrian is introduced. To overcome the GPS outages in various situations, multi-sensor of GPS, INS, electronic barometer and compass are considered in one Extented Kalman filter. Especially, the integrated system is designed for low-cost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a MEMS IMU is considered, and the low quality of the heading is compensated by the electronic compass. In addition, only the pseudoranges from GPS measurements are considered for possible real-time application so that the degraded height is also controlled by a barometer. The mathematical models for each sensor with systematic errors such as biases, scale factors are described in detail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erms of a covariance analysis as well as the position and attitude errors compared to the high-grade GPS/INS combined solutions. The real application scenario of GPS outage is also investigated to assess the feasible accuracy with respect to the outage period. The descrip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stated.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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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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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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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put and performance using panel data from the defense industry. A research model is established based on the R&D logic mod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a strongly balanced panel data (n=351) empirically analyzed using panel linear regression. Results identified that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D input, and R&D input positively affected patents using a 5-year time lag. In addition, R&D input positively impacts economic performance, including sales and profit. Hence, the major finding includes R&D inpu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conomic outcome and the R&D logic model featuring a time-lag.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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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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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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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체계는 전사적개념으로 국방사업관리 전반에 BPM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의 적용을 통해 업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적인 협업 및 의사소통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BPM을 도입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통합,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체계 구현 결과를 기술하고, 동 체계내 BPMS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 교훈,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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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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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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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상 교통 관제를 함에 있어서 선박간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제사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관제 시 선박간의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제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CPA와 거리/방위각 측정기능이다. 하지만, 기존 해상관제 시스템들은 이러한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제사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제사의 업무 피로도를 종종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관제사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CPA, 거리/방위각 측정 기능을 보완하여 CPA 계산 시 선박 조우 정보를 제공하고, 관제사로 하여금 충돌예상 선박들에 대해 신속한 초동 조치 지시를 가능하게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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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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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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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wing to the complexity and modernization of weapon systems, the role of the defense industry in producing military supplie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previous defense industries, price competitiveness was a key factor in the product choice. On the other hand, as exports of domestic military supplies are expanding rapidly based on superior quality, there is a need to evaluate objectively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was measured using DEA, which is one of the decision methodolog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employees (QA Employee) and R&D performance were set as input variables to utilize DEA, and the output variables were based on sales and operating prof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 future study will measure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to help guide a strategic development plan.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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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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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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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험평가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획득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위험관리 도구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요군인 수요자에게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시험평가 개혁은 획득비용 절감, 획득기간 단축,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등 획득개혁의 핵심요소인 바, 시험평가의 개혁이 곧 획득개혁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