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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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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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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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상파 방송에서 재난방송 기술이 진화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방송 정책은 진화된 기술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이 재난방송 정책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에서 정책과 기술이 어떤 간극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신규 기술에 대한 규정을 담기 부족하다. 따라서 재난경보 방송을 구체화하고 재난경보 메시지와 재난방송 수신환경과 수신기에 대한 기술적 규격을 제도화하기 위한 가칭 '재난방송 기술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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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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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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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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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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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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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방송전환 정책과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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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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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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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과 통신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였던 방송통신융합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컨버전스'의 개념과 주요 촉발요인을 짚어봄과 동시에 방송통신융합의 의의와 2010년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방향, 특히 R&D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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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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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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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 지상파 DTV 방송의 임시대역으로 사용해 오던 Ch.61~69(752~806MHz)를 포함한 700MHz 대역의 주파수 Ch.52~69(698~806MHz)를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이후 경매에 의해 통신에 할당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방송에서의 주파수 필요성과 상관성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경우 이 대역에서 차세대방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 촉매제로 간주하고 있다. UDTV(Ultra-HDTV) 및 Full-HD 3DTV 를 비롯하여 HD 혹은 Full-HD MMS(Multi Mode Service) 서비스와 무안경식 3DTV, 홀로그래피 3DTV 와 같은 차세대방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700MHz 대역의 주파수의 추가 확보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통신과 방송분야의 주파수 요구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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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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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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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스마트 TV 의 출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콘텐츠 사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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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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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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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송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로 운영한 2002년 디지털 방송추진위원회(제3기)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최근 'DMB.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심의의결: 2003년 2월 24일)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중 DMB 부문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정책수립 배경과 결정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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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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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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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고는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 분야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의 정부사업 추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전파.방송 분야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전문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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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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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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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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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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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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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발전과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UHDTV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3D에 비해 낮았는가 하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TV보다 아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UHDTV 방송서비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UHD 방송서비스 부문별 현황을 기반으로 기술, 제작, 유통, 소비, 사용자 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