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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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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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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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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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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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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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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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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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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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켜 "품격있고 활기찬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방송통신 서비스 및 기기 분야도 예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송통신 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IPTV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확대, 공공분야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집중 추진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려고 한다. 나아가 수평적 규제체계로 나아가는 통합 사업법 준비에 본격 착수하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합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규제 개혁이, 통신분야에서는 본원적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가 핵심이다. 아울러 소중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화하고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 발달과 산업 성장이 궁극적으로 이용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는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에 유리한 물적 인프라와 인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도 방송통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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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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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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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c behaviors of the Broadcasting advocacy coalition and IT advocacy coali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n 2008.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policy has been confronted with long-term conflicts because of ideological clashe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ism and stakeholder rela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two advocacy coalitions sought to bring out the favorable outcomes through strategic behavior. However, the strategic behaviors were limit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decided by political negotiation. Since then, KCC has been buried in political issues and has produced policy failure cases. In order to reduce these adverse eff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reorganization process. Above all, efforts are needed to overcome the practice of using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s a political tool.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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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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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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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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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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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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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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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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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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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ommunications deliberation conducted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has been caught up in controversy in terms of the legitimacy of KCSC and its operating system. But there is few or no analysis of the state of affairs concerning the subje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edings of KCSC in 2010 and attempts to see how true and reasonable some points of issues towards communications deliberation raised mostly by civic groups are. The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unfaithful and arbitrary deliberation and broadness of the items of deliberation. By doing so, the article tries to suggest some alternative ways for improving the system of communications deliberation in Korea.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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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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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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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기술 연구개발은 크게 방송 주파수 자원의 발굴 및 전송 효율화 등 인프라 고도화, ICT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 장비 고도화와 즐겁고 안전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환경 기준연구의 세 분야로 과제 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송 기술의 최신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2014년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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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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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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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년여 간 지연됐던 IPTV 법제화가 연내 이뤄질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특히, 연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제화를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까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방송통신특위가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에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올 연말 대선과 함께 새로운 행정조직이 들어서고, 현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내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법제화가 1~2년 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IPTV 상용화 준비를 끝낸 KT는 IPTV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근 TF팀을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 이동통신 자회사인 NTC를 통해 러시아에서 IPTV 상용화를 먼저 시작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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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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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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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re is a Korean proverb that learns old things and learns new things from i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policy governance system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ince 2008 and outlines the future directions.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which combin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in 2008, and the s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3, were systematic responses to the policy environment. Recent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ll for an organizational timely response. In the future,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set the scope of ICT policy,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e strengthening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