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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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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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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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PPL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proposal of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Broadcast Law in January 2010, not only PPL has become increased in its quantity but its method has also become diversified gradually.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in order to realize its potentials, and it needs to be reviewed more concretely. Consequently, the study aims to provide domestic PPL activation plans by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PL regulations PPL market situation was examined preferentially, and then Korean PPL market situation wa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counterpart. In order that, PPL regulation plan of US, Japan, China, and other major Europe countries were compared to Korean's one.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PPL regulation was also looked into, and practical PPL regulation plan was researched. According to that, improvement plan of PPL regulation and methodology to revitalize PPL in respect of business and government were suggested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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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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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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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및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컨버전스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립을 중심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병목설비에 대한조직분리의 일환으로 기능분리가 활발하게 논의 및 도입되고 있다. 이 중 이탈리아는 TI에 대한 운영분리 수준의 구조규제를 기능분리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운영분리와 같은 구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TI의 지배력 유지, 경쟁 사업자들의 지속적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가 TI의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능분리는 동등접속을 위한 사업부로 Open Access의 설립, 신규 인센티브 제도, 각종 투명성 확보장치, 감독기관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원칙은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TI는 기능분리를 통해 규제기관과의 관계 개선, 소매시장 규제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2월 Open Access를 출범하였다.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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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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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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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자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사용의 확대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간의 전자파 방해현상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음성 / 영상수신기 제품에 있어서도 제품의 개발과 방송이 시작된 이래 많은 Noise 방해현상 및 제품내부의 상호간섭에 의한 방해문제로 CISPR, FCC등의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즉,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EMI(전자파 방해)외 에도 최근에 와서는 EMS(Immunity; 전자파 내성) 부문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 있어서는 CE Mark의 도입으로 전 EU국가가 EMS평가를 강제화하여 규제강도를 강화 하고 있는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규격/시험 항목의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EMC 관련 인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새로이 도입된 국내기준과 기존의 규격인 EN / CISPR을 상호 비교하여 각 규격에 대한 적용범위 및 규격체계에 대해 요약해 보기로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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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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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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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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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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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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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케이블망개방(Open Access)은 케이블망사업자가 자사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뿐만 아니라 경쟁 IS도 케이블 모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들은 주된 사업영역인 케이블방송 서비스 이외에 케이블 모뎀망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모뎀서비스는 비규제 대상인 주간정보서비스(interstate information service)로 규정되어 케이블망개방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통신사업자의 DSL(Digital Subscriber Line) 방식에 기초한 브로드밴드 접속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전기통신 요소와 결합된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정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DSL 망의 개방의무도 철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케이블모뎀 망과 DSL 망에 대한 비규제 접근은 시장의 수요와 기술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케이블망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설비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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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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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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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송통신융합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IPTV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송통신 융합규제에 묶여 IPTV분야가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반면 해외시장은 2008년에 2,500만 가입자를 넘어설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국내 IPTV공급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IPTV시장 답보상태에서도 IPTV의 필수 구성요소인 셋톱박스, CA/DRM, 미들웨어, 네트워크장비, 요금청구 플랫폼 등을 개발한 국내 IPTV공급업체들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최적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글로벌전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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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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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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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연간 소비전력 제한 규제 및 정책에 발맞추어 Standby Korea 2010 정책으로 주요 전자기기의 대기전력을 1W미만으로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고, IPTV 등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STB의 수요 및 시장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본 논문은 Set-Top Box(STB) 소비전력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TV와 STB간 외부기기 연결 시 기존 Auto Power Down(APD)기법 대비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HDMI) 포트 제어를 통한 제안 기법을 적용하여 연평균 전력 4~12% 저감 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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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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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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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디지털 방송이 대중화면서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은 프로그램의 효과, 방송사간의 경쟁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커지고, 채널 간 및 프로그램 간의 음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U-R 에서는 음량 측정 방법 및 기준 음량에 대한 연구하여, 그 결과로 BS.1770 표준을 권고하였다. 이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국 내 기준을 제정하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음량 측정 방법으로 적용한 ITU-R BS.1770-3 방송 프로그램의 음량 측정 기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음량 측정 기법의 고속화 구현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BS.1770-3 의 음량 측정 기법에 적용된 필터와 True Peak 측정을 위한 필터의 병렬 고속화 방법으로 일반적인 필터 구현에 비해 4 배의 고속화를 달성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을 EBU R128 및 Tech 3341 의 컨퍼먼스 스트림으로 실험하여 표준 규격을 만족하였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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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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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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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case of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has presented "an important and serious challenge to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Nevertheless, this case has not been reported by the mainstream news media. It has also been forgotten without a proper fact-finding or investigation by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y the above has happen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reporters and TV producers, senior journalists, former and incumbent commissioners of the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and experts of the industry, as well as literature research. Here, I present three answers. First, I found two reasons the mainstream press has ignored this incident. 1) It serves for political interests instead of reporting truth. 2) Public broadcasters' watchdog role has been neutralized. Second, regulatory agencies like The Foundation for Broadcast Cultur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ruled by political tribalism. The ruling party'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se agencies were reluctant to investigate allegations surrounding Paik Jong-moon, such as illegal dismissals, illegal intervention in programming or production, illegal recruitment and illegal business deals. That's because they considered CEO Paik an ally. Using their majority power, they have rejected the request from opposition-affiliated commissioners or from opposition lawmakers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Third, there were no alternative forces within the public broadcasters to unveil the truth. In conclus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hake-up of corporate governance is urgently needed for public broadcasters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gencies.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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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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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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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gulation of media concentration which is provided in the German Interstate Treaty on Broadcasting (RStV) is part of the rules forming the "positive broadcasting order" required by German Constitutional Law. This control ensures that the diversity of viewpoints can be articulated to the public. Broadcasting must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and from particular social groups if it is to be a genuine service to the public. One risk of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edia is a tendency towards the concentration of business enterprises. Moreover, economic competition is no guarantee for journalistic diversity. The aim of balanced diversity in the broadcasting sector can only be pursued by creating conditions under which different voices obtain the chance to be heard in an equitable manne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eaning of section 26, it shall be assumed that there is a predominant impact on public opinion if the programs attributable to one company reach an annual audience share of 30 percent. The same shall apply if the company reaches an audience share of 25 percent and holds a dominant position in a related media-market or an overall assessment of its activities in television. The restriction of audience shares has limits such as that the audience shares of news programs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programs are pooled. Therefore, there is a vagueness about the productivity of different program bran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