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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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통신 정책방향

  • 라봉하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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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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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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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모바일 혁명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태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SW 콘텐츠 개발자 등에게 새로운 성장기회가 형성되고 있고 정보의 생성 및 유통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심으로 방송통신망이 융합되면서 스마트TV 등 인터넷 동영상서비스가 확산되고, 방송시장 내에서도 유료방송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통신 R&D, ICT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송통신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살펴본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Public Interest as to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 주정민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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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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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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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매체와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공익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산업의 변화에 따라 모든 매체와 서비스에 적용가능한 공익성 개념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이라는 가치사슬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방송과 통신은 이러한 가치사슬에 따라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념과 규제정책, 그리고 규제체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융합시대에도 미디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익성 구현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성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 복지의 증진에 있다.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는 내용의 다양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가치보존, 플랫폼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유해정보 차단,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정적 망 유지, 공정경쟁, 단말기 측면에서는 호환성 유지, 디지털 격차해소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측면의 규제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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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의 광고규제 정체 원인과 규제완화 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strictions of Ad for Pay TV Market)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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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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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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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인한 다매체 다채널 환경은 광고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콘텐츠 유통 윈도우로서의 플랫폼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장악하는 미디어는 제작능력과 자본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매체라는 점에서 증가하는 플랫폼을 통한 추가 광고의 수익은 대부분 이들 거대 독점 미디어에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미디어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미디어에 편중된 광고시장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료방송광고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광고금지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TV 방송음량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digital TV loudness)

  • 이상운;조용성;김재경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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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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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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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방송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방송 음량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대되나, 방송 음량에 대해 어떤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 간 혹은 프로그램 간의 경쟁 등에 방송 음량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방송 시청 중 채널 간에 음량 변화가 큰 경우, 시청자들의 정서장애 등이 유발될 수도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TU에서는 방송 음량 기준을 제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ITU-R에서 제시하는 음량 측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 방송채널들의 음량을 측정 분석하고 음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시대의 방송통신 정책방향

  • 정한근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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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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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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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마트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장 등에 따라 인터넷 경제는 재도약하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경쟁에 따라 모바일 앱, 소셜커머스 등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국경간 콘텐츠 공급 확대, 오픈마켓 활성화 등에 따라 글로벌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사회 정치 문화,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 구축경쟁과 인터넷 중심 융합으로 특정지워지는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은 기존 방송통신산업구조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콘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T(기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산업 동향과 정책환경 변화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적 R&D, 중소 벤처기업 육성,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등 방송통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정책과제 들을 살펴본다.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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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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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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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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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IP망을 통한 비디오서비스 발전 단계 및 진화 방향 (A Study of Development Stage and Evolution in IP based Video Service of KT)

  • 서상용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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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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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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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KT는 디지털 홈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셋탑 기반의 홈엔VOD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IP망을 통한 방송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단까지 IP-멀티캐스팅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여 BcN시범사업의 일환으로 KT CAST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IPTV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년 7월 VOD및 양방향 데이타 서비스만을 포함한 iCOD 서비스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였으며 실시간 방송에 대한 KT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지상파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가 풀려 2008년 11월부터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 방송이 가능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일련의 KT가 준비하고 제공하였던 여러 형태의 디지털 영상서비스의 발전 단계를 소개하고 앞으로 메가TV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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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소비자 대상 방송광고 실태분석을 통한 규제방안 연구 (The Regulation Plan of TV Advertising to Children Consumers : Results from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 남기화;여정성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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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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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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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V advertising(TV ad.) to children consumers is a useful method for both business and consumer socialization of children.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see if children could put TV ad. to practical use as a tool for purchasing information and as a learning method. For these purposes, the contents of TV ad. to children consumers were analyzed and their influence on children research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V ad. toward children consumers should be regulated and regulatory guidelines for children's ad. developed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