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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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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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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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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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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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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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국방예산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투자 우선순위 조정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시되고 있다.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는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가예산의 절약 뿐만 아니라 국방 목적을 위하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신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절약과 제품 신뢰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산물자와 관련된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상충되는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양측에게 공정한 가격의 설정을 지향하여야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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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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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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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략적 원가관리가 지향하는 바는 원가관리를 통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원가만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무한경쟁, 대량고객화의 시대에서 품질 수준을 확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원가관리의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민수산업, 방산업체 가릴 것 없이 우리 나라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원가관리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변화된 환경하에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된다고 할 때 각 기업이 전략적으로 원가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높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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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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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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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계약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제도를 미국과 일본의 선진계약시스템과 함께 분석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는 장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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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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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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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활동 활성화와 제시된 아이디어를 정책개발과 업체에서 활용하기 위해 국방 관련 교육기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선발, 시상하고 있다. 이에 올해 우수논문으로 선정 시상된 2편의 글을 요약, 발췌 소개한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방위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는 대안 제시 측면에 중점을 두어 요약 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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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s.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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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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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방산업체는 IMF를 거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술혁신, 품질관리, 원가절감 노력들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업체자체 개발의 경쟁적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방산업체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시장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방정책과 무기체계획득의 의사결정자나 실무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방위산업육성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심층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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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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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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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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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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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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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fluctuation between cost in contract stage and cost in adjustment stage in defense R&D project. This research shows that certain costs hold with the cost fluctuation and their degree of influence. The results of first analysis show that 13 out of 17 cost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ost fluctuation. The estimate of direct labor cost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0.1% level(direct labor = 1.022, t = 38.355). The estimate of amount of cost paid to subcontracto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1% level(amount paid to subcontractor = 0.942, t = 51.894). The results of second analysis show that all the direct costs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ost fluctuation(The fact that cost system is focused on direct labor cost is a consideration in this analysis). The estimate of direct labor cost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0.1% level(direct labor = 2.014, t = 21.787). The estimate of amount of cost paid to subcontractor is positive and significant at the 0.1% level(amount of cost paid to subcontractor = 1.068, t = 15.636). This finding supports a proposal theory that cost system is focused on direct labor cost through actual proof analysis and an inducement that amount of cost paid to subcontractor is a way to reduce the R&D cost.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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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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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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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는 국방 자산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관리를 요구하는 명문화된 정부의 규정이 미비한 점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적정하게 보전해 주지 못하는 원가계산 방식 등이 국내 방산부분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1차적인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고, 더불어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시행하려는 업체의 기술적인 노력이 부족했었던 점도 방산부분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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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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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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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t has been four years after outsouring to private outsourced institute about calculating the costs on defense industry was commenced. Although the objectivity and reliablity has been improved somewhat, there were also a negative view of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such as a costing official re-calculates the costs on the results by out-sourced institute. Therefore I want to study on countermeasure about the risk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by analysing a priority with deriving susceptible risk factors from the outsourced institute's conduct of calculating the costs in defense industry through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defense budget, a guarantee of the reasonable profit for defense suppliers and the improvement the effective strength of an army with a smooth supply procurement by managing the risks in advance about the conduct regarding to the outsourcing for calculating costs on defense material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