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은 자국내의 방산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 국면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지상무기는 비교적 싸면서도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아래 과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스웨덴의 무기수출량은 연간 약 7천2백억원 정도이며, 이것은 전체 민간수출량과 비교할 때 큰 부분이 아니다. 고용에 관한 논쟁도 스웨덴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약3만명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근로자의 10%, 전체근로자의 1%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다른나라의 군사적인 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2개의 초강대국이 포함된 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는다. 통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여년 동안 스웨덴 정부는 매년 현존하는 전체 독립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40개국에 무기판매를 허용하였다
군사용 전자광학장비는 197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연구개발한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들이 확보되었다. 특히 생산된 전자광학장비는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대에 활용되었고 대부분의 전술급 감시정찰 영상 장비나 사격통제용 영상센서들이 이제는 독자 개발, 생산되고 있다. 전자광학장비는 선진국에 비해 비용대비 투자 효과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며 기술 확보를 위한 방산전문업체와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as enacted in 2015 to protect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from being duplicated or interfering technologies being developed, which prevents its value and utility from deterioration and prevents inappropriate export.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refers to technology that should be protected for national security among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However, technical identification criteria of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protection technology are not regula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the Delphi survey,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identification criteria related to the high efficiency internal combustion engine propulsion technology among the 141 defense industrial technologies is established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among the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operational operability, durability, safety, sequencing and modularization were established as diesel engine core technology identification criteria.
오늘날 싱가포르를 방문하게 되면 EDB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흔적을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다. EDB는 1960년대 후반에 싱가포르 산업의 역군으로서 수출지향형 국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제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내에 투자를 하여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든 국제기업이든 모두 EDB의 커다란 도움을 받고 있다. 설립한지 29년이 되는 EDB는 이제 청년기를 맞고 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 R&D 투자확대, 기존장비 대폭개선, 첨단무기체계 개발촉진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와 방산업체들은 마케팅활동과 기술이전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을 제3국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위한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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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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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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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forecast of the diffusion of countries participating in a newly proposed G to G mechanism named as the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Program of Korea", modeled after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F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ses 40 years of statistical data of U.S. FMS customers to find two parameters, coefficient of innovation and imitation, which explain the diffusion in FMS customers. Furthermore, the study forecasts the diffusion in international participation to the proposed mechanism taking account of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the strength of defense industrial base of Korea and the U.S. This study also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accelerating the desired outcomes under the new program. While Korea is likely to have relative advantages over 'imitator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will need to gain competitiveness in high-level capabilities going beyond the realm of medium-high level systems, and present attractive alternatives for offsets.
Defense industry as 'a new dynamics of economic growth' policy implies driving policy of defense products' ex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uitable strategies to meet with such policy in terms of region and individual nation. The strategies towards advanced region are joint sale strategy for the third countries, extension strategy of trade-off and development strategy of products to exploit niche markets. The strategies towards non-advanced regions are package strategy including exchange of economic development know-how, strengthening strategy of relationships to leading groups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es, exploit strategy of sales market through transfer discard and surplus equipments to other nations, government to government sale strategy towards countries holding low leveled equipment maintaining and management abilities. Finally, successive strategies require leaders' will, active sales diplomacy an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s of defense industry.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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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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