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는 현재도 수요 부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현재보다 약간만 축소되어도 심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기본병기 생산업체는 방산공장을 유지하기조차 곤란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방위산업이 처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위해서는 방위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북유럽 방산전시회인 "MILINF '89"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의 주요 5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금년 6월에 개최되었다. MILINF는 1984년에 최초로 열렸으며, 1986년에 이어 이번 전시회는 제3회이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등 시기적인 맥락에 발맞추어, MILINF에 참가한 주요업체 및 제품을 소개한다
이 글은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인 LG정밀의 총괄부사장이자, 방산사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필자가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하면서 제출한 논문으로 한국방위산업의 현주소와 제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적시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의 폭넓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제위의 일독을 기대해 봅니다.
93년 5월호에 1편이 게재된 이후 3개월만에 필자를 달리하여 러시아의 항공 방산업체의 대외전략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냉전종식과 체제붕괴에 따른 정책 혼란으로, 변환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의 항공산업을 돌아보고, 우리의 방위산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93년 9월호에 3편(총 3편)이 게재됩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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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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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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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 order to decide the naval ship weapon system acquisition for national policy/market economy activities, the decision makers can determine policy based on current technology level/concentration/utilization. For this, the decision makers apply the major common technology field analysis using patents data. As a method for collecting patent data, we can collect patent data of domestic mobile carriers through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ystem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a result, we collected 14,964 patents/352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IPC) types. Based on these data, we performed three analysis processes (SNA, PCA, ARIMA, Text Mining) and got each result from extracting 58 IPC types of SNA and 7 IPC types of PC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have confirmed that 7 IPC(B63B, H01M, F03D, B01D, H02K, B23K, H01H) types are the Major Common Technology Distribution of domestic Defense Companies.
As the paradigm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chang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cutting-edge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2023, Korea ranked 9th in world arms exports, and is pursu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s 4th 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 defense industry i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that requires a long period of time and a large budget, and defense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that has a great impact on the advancement of defense and the national economy.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 has suffered economic losses worth approximately 25 trillion won due to the outflow of cutting-edge technology oversea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by examining the laws and systems that the three key play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re promoting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o foster the defense industry as a promising future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fast-evolving pace of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secur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protect defense technology, which is a key technology of the country, by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부품국산화는 부품의 개발.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군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비획득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부품국산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업체들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부품국산화는 실현될 수 있다. 업체에게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군수지원 및 방산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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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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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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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해산어류는 담수어나 육상의 포유동물과는 달리 사료내의 18탄소 전구체의 지방산에서부터 충분한 양의 필수지방산을 생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료를 통하여 이들 성분을 공급해야만 한다(Yamada, 1980). 최근에는 사료 내에 필수지방산의 한 종류인 EPA(20:5n-3)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HA(22:6n-3)로 전환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해산어 자치어의 DHA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Bell, 1995; Sargent, 1997). (중략)
1991년 3월 창업하여 코팅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주)태영광학(대표 엄두일, www.tyoptics.com)이 고난이도 기술에 해당하는 방산용 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빙산시장의 새로운 다크오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군용장비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기능성 윈도와 사격통제장치중 기술적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방향포경 등을 선보이는 한편, 원활한 조립생산을 위한 제2공장을 신축하는 등 방위산업분야에 주력하며 조립업체를 향한 변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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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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