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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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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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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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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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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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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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hina is a one of the largest agricultural countries in the world. China consumes around 12.5 billion kilograms of seeds each year. Suchhuge demand for seeds has made the Chinese seed market more and more attractive for investment. Through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existing problems of the seed industry in China and based on the current Chinese seed industry development, some future prospects for investments are indicated. This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o propose the appropriate strateg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seed industry as it considers its entry into the China seed market as a new growth engin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basic law regulating the Chinese seed industry is the PRC Seed Law that generally refers to the protection of germplasm resources, verification of varieties, seed quality issues, the import and export of seeds, seed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The regulations were aimed 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concerning new varieties of plants. China has two main industry associations, the National Seed Association and the China Seed Industry IP Union, that are non-profit associations consisting of entities and people engaging in the seed scientific research, prod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China National Seed Group Co., Ltd. ("Sino Seeds") is the market leader in China regarding the seed industry. The chinese government, however, encourages investment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as well as importation of modern crop planting management technologies and equipment. It supports the entry of investors with proven experiences in breeding and germplasm resources expansion and R&D.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proven seed industry experience to look at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enterprises.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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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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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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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정신장애(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중독)와 비교하여 도박중독의 재활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실태, 차이점을 살펴보고 도박중독에 있어서의 재활의 필요성과 의미 및 도박중독에 고유한 재활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외에서는 국가 혹은 사행 산업체가 운영하는 상담, 치료 센터에서 일부 주민등록과 의료보험회복지원, 법률 지원, 거주시설 및 직업 재활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도박중독 및 그 가족의 사회 복귀 및 적응에 필요한 재활 지원은 치료에 비해 매우 부족하거나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타 정신장애와 달리 도박중독은 인지적 기능이나 일생생활 기능의 결함이 없거나 극소한 반면 사회적 역할의 손상이 심각한데 이는 도박의 고유한 본성, 도박중독으로 발전하면서 수반되는 성격적/정서적 변화, 병전의 성격적 결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도박중독에서는 사회적 역할 손상과 이로 인한 신용 불량, 가족 해체, 사회 빈곤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바, 도박중독의 재활에서 중요한 영역들은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전 관리 지원, 가족의 재활 지원,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세부적 영역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기능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의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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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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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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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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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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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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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결과로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국가이자, 지리적 위치로 인해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한민국의 대기오염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의 위치 정보는 대기 중 오염물질의 이동 및 분포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관리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고해상도 광학위성 영상과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할 모델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공간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특히, 월경성 대기오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 산업단지와 채석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 및 3A호의 영상들을 수집하여 전처리한 후, 모델 학습을 위한 입력 및 라벨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U-Net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전체 정확도는 0.8484,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은 0.6490을 달성하였다. 모델의 예측 결과 맵은 코스 어노테이션(Course Annotation) 방식으로 제작된 라벨 데이터보다 객체의 경계를 더욱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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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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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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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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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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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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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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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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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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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 육묘 기술 개발을 위한 스마트 육묘 정의, 스마트 육묘 시스템 분석, 스마트 육묘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모델, 스마트 육묘 기술 개발 연구 동향 및 스마트 육묘 시스템 개발과 이용 전망 등을 정리하고, 향후 스마트 육묘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채소 육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육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육묘 생산, 관리 및 유통 시스템이다. 스마트 육묘 기술을 적용한 채소 모종 생산은 개별 스마트 육묘 요소 기술과 스마트 육묘 통합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어 생산 단계별 모종, 환경, 작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육묘 농가의 경우, 주문, 육묘 및 출하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 채소 육묘 기술 정립을 위한 채소 작물별 모종 규격 및 품질 표준화와 관련 스마트 육묘 요소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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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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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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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범교과 학습이 강조되며,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를 연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과에서 범교과 학습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별 교육 과정과 수학과 교과서에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내용과 방법을 문헌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별 교육과정을 적용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성, 주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유무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 때 수학과 교육과정은 일부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주된 주제가 없는 유형에 속하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6학년군 수학 교과서 10종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과 달리 교과서에는 다양한 범교과 학습주제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중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안전·건강 교육, 진로 교육, 인성 교육, 경제·금융 교육 순으로 주를 이뤘다. 또한 수학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소재, 발문, 설명, 자료, 삽화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주로 소재나 삽화로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가 주로 도입 차시, 본 차시의 도입 활동, 특화 차시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수학과에 범교과 학습 주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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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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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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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과 함께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 온디맨드(On-demand)형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이 성장세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호출하고 실시간으로 연결 상황을 확인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 택시, UT 택시 등과 같은 차량호출 모빌리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경험 현황을 조사하고, 차량호출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환경적/도구적 혜택과 드라이버/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혁신성과 ICT 활용정도에 따라서 이들 영향력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혜택(환경적 혜택, 편리성 및 경제성의 도구적 혜택)과 드라이버에 대한 신뢰가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차량호출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의 혁신성 정도에 따라 인지된 환경적 혜택과 경제성 혜택이 플랫폼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ICT 활용정도에 따라서 편리성 및 경제성 혜택의 플랫폼 신뢰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들은 차량호출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신뢰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홍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