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이 글은 국방 연구개발 포럼(11월 19일, 육군회관, 국방과학연구소 주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들 중 일부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가 판단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포럼에 참석하였지만 전체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촉박하여 일반 참석자에게까지 질의 및 토론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이었으므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토론하고 싶었던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대적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과 비평을 제시할 독잗ㄹ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력발전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그리고 지구온난화 대응으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핵에너지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과 핵무기의 위협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신기술로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기술낙관주의가 전문가 그리고 정부 주도로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관심과 노력은 확대되어 대안 모색으로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 에너지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스마트그리드와 환경친화적 소비 행태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그리고 핵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 환경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 운동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를 경험하며 기존 전문가와 정부가 중심이 되어 형성해온 기술주의가 배제했던 지역에서의 피해 사례와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접근에 대한 불만이 보다 광범위하게 피해자, 기술자, 일반인 등이 대안운동을 전개한다. 이들 비전문가들은 지역의 오염을 감지하고 대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위험과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을 가진 반전문가로 등장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안적 지식을 구성하고 합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공간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국 지리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대안적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학을 포함하여 지식의 발전은 주어진 기간에서 사회적 기능과 구조의 규정력 하에서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다시 사회의 발전에 힘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근대 지리학은 두 단계, 즉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하에서 발전해 왔으며,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기여를 했다. 발전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단순 서술에서 체계적 설명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실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 지리학은 질적으로 발전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공간적 정책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앞으로 한국지리학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하며, 사회공간적 복지,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환경정의 등을 핵심주제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제안된다.
저자들이 국내 열병합 발전소의 실태와 운전상황을 현지근무를 통해 확인하였고 국내외 자료를 통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열병합발저시스템의 한층더 높은 보급확대를 위해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현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기술 분야와 환경 분야 그리고 제도 분야에서의 과제를 언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서 국내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에 참고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로 인해 이를 규제하려는 세계적인 동향이 강화되어 이러한 환경문제를 경제 내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각 대안들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는 사적인 비용과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발전 원가법으로 유연탄과 LNG화력 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는데. 환경 규제상황에서 발전원간 평가를 위해 저감설비 도입비용, 탄소세, 연료비 인상, 할인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 비교를 통하여 유연탄 및 LNG발전의 발전원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대안적 공론장의 현실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저항언론, 대항언론, 민중언론, 지하언론, 풀뿌리언론, 대안언론, 시민미디어 등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논자의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언론구조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했던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대안적 공론장은 70년대의 저항언론 자유언론에서, 80년대의 대항언론 민중언론, 90년대의 대안언론, 2000년대의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확장과 사회운동 진영이다. 그리고 사회운동 주도세력의 성격에 따라 대안적 공론장의 내용성 역시 변화해 왔다. 80년대 민중운동이 한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을 때는 대안적 공론장도 당파성에 입각한 민중언론의 성격을 나타냈으며, 90년대 시민운동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는 대안언론, 시민미디어의 유형으로 발현됐다. 또한, 사회운동과 대안적 공론장은 변증법적으로 변화 발전했다. 요컨대, 사회운동은 대안적 공론장을 통해 운동의 활성화와 역량을 축적하면서 사회변화를 이끌었고, 이러한 사회운동은 다시 대안적 공론장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지역간 격차에 주목하는 과거의 지역발전전략은 더 이상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전략 컨셉트는 무엇인가? 어떤 전략대안이 개발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 연구가 제기하는 기본적 질문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은 인간의 내적 지식만이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다. 세계적 네트워크시스템 하에서 한 지역의 의미는 집합체적 학습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화에 의한 동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발전 전략 컨셉트의 변화는 새로운 전략대안의 개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집락(RC)의 개발과 육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다이아몬드모형" 을 개발하여 각 지역의 RC개발전략 수집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화 이론과 경제성장 위주로 진행된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이 1980년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과 돌파구로 개발을 경제성장을 넘어서 총체적인 사회발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발의 접근법으로서 또 수단으로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포스트개발 이론들은 유럽중심주의의 개발 개념을 파괴하고 동시에 포스트식민사회의 문화 회복, 지역 자체의 내생적 개발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안적 개발 개념을 제시하였고, 공동체, 여성, 개발주권, 참여를 강조하는 신포퓰리즘개발의 움직임도 등장하였다. 국제기구 역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문화와 발전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본 논문은 개발학과 포스트개발, 국제기구에서의 문화와 발전 논의의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개념이 이전시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됐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문화를 구별되고 경계가 지워진 특수한 것으로 본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학의 관계적 장소관을 적용하여 재개념화함으로써 항상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내부적 혼종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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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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