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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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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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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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이 지식정보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사회제반 부문간의 정보격차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정보화시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도서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컨텐츠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도서관의 역할의 일부가 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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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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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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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al economies and its importance in the s0-called knowledge-based economy. It is shown that the balanced allocation of human capital is necessary to achiev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hysical capital among regional economies, which makes the equality of marginal product of capital. And a simulation experiment is conducted to calculate the cost of unbalanced growth. It is shown that balanced growth among regional economies may increase the growth rate of whole national economy while unbalanced growth among them reduce it.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for an any economy to grow at a higher rat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both are necessary to have the balanced growth of regional economies in knowledge-based econom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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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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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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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Korea, energy policies are actualized through various energy-related plans. Recently, however, as high-ranking plans, which are very vision-oriented, continually set higher sector-by-sector goals, subordinate action plans, which require consistency, encounter distortions in their establishment process. Also, each subordinate action plan reveals limitations in terms of securing flexibility of the plan in responding to uncertainties of the future. These problems pose potential risks such as causing huge social costs. In this regard, with an aim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developing and executing Korea's energy plans, this study mainly analyzes the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one of the most important subordinate action plans-in order to explain the problems of the Basic Plan in a logical manner, and potential problems that could occur in the process of sustaining consistency between the Basic Plan and its higher-ranking plans. Further, this paper estimates the scale of social costs caused by those problems assuming realist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in the case of where maximum electric power is estimated to be 7% (15%) less than the actual amount in the Basic Plan on Electricity Demand and Supply, the annual generation cost will rise by 286 billion won and (1.2 trillion won) in 2020. Such social costs are found to occur even when establishing and executing the Basic plan according to the target goal set by its higher-ranking plan, the National Energy Master Plan. In addition, when another higher-ranking GHG reduction master plan requires the electricity sector to reduce emissions by additional 5% in the GHG emissions from the right mix in electricity generation with 'zero' cost of carbon emission, the annual generation cost will rise by approximately 915 billion won in 2020.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finds that since economic feasibility of electric powers in Korea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ir type, Korea is expected to face very small potential social costs caused by uncertainties over the future price of carbon dioxid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Basic Pla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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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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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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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rom academic society in Korea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traffic congestion cost estimation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etter way to estimate congestion cost followed by in-depth review regarding traffic congestion. The key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adding social externality to congestion cost, 2) integrating the green hou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mpacts with congestion costs, 3) taking non-recurrent traffic congestion costs into account for the assessment, 4) revising the criteria to determining the level of traffic congestion speed, and 5) deciding how to limit congestion measurement period. It is found meaningful that the improvements, notwithstanding difficulties in their real case application, provide invaluable insights in our efforts to change the meaning of congestion cost in an era of sustainable growth.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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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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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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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의 하나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사회적으로 초기 발전단계를 지나고 있다. 또한 원자재를 포함한 글로벌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심하고 에너지 산업분야의 기술수준 역시 급변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이 과거와 달리 자유경쟁 체제로 변화하고 있어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물옵션 기반의 투자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투자가치와 최적투자시점을 분석한다. 전력판매가격과 초기투자비용 등의 불확실성에 대해 사업자가 대응 가능하도록 이항격자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성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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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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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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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고가로 공급되는 LP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LNG 공급요청과 제주지역에서 LNG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의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계선 추가건설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한 전제 자료는 유관 사업자와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전력과 가스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모두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의향 등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사업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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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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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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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약되고, 이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노인문제는 각 부문별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점차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노년기의 보건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보건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인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집단으로 1인당 보건의료비용 또한 가장 높은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외에 건강문제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음. -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향후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중략)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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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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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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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Renewable energy sources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zero net emission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particularly solar photovoltaic and wind power, including policies to internalize the external cost of carbon emission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financial analysis of a 800 MW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and compared it with ground solar power generation. Additionally, we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that included the social cost of carbon.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floating photovoltaic project can meet the profitability target through an appropriately designed internalization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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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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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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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 오염에 관한 분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근 IT 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사물인터넷 기반 장치의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접목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이며 기상청을 통해서는 국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공 데이터(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를 활용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로써 비용 및 공간적 설치 제약이 따르며, 약 15km 범위를 한 개소로 담당하여 기상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 하드웨어 기반 소형 기상관측 장비를 활용한 기상지수 및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상 계측이 필요한 지역의 작은 공간을 활용, 기상관측 장비를 통해 관측된 데이터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생활 기상지수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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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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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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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하나로 국내 물류수송부문의 약 7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국도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현황 및 국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요 정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