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uses research on th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in South Korea to conduct a simulation analysis on the impact of nuclear power dependency and usage rates on the social costs of power generation. We compare the $7^{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hich was designed to increase nuclear power generation, to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hat decreased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increase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order to estimate changes in social costs and electricity rates according to the power generation mix. Our environmental generation mix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osts may increase by 22% within 10 years while direct generation cost and electricity rates based on generation and other production costs may increase by as much as 22% and 18%, respectively. Thus we confirm that the power generation mix from the $8^{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compared to the $7^{th}$ plan increases social costs of generation, which include environmental external cost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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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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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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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력부문은 전력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다양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생산원가 위주의 현재의 전력가격 책정방식은 환경비용 등의 사회적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적의 발전원구성 및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전력공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발전원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요 발전원의 전력생산을 수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한 결과,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가스화력발전 대비 수력발전은 상당히 높은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력의 도매거래 시 수력발전의 친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적절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premature deaths due to nuclear power plant(NPP) accidents, by resorting to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hich is used to estimate the value of a statistical life(VSL). The VSL estimate is about 3.55 billion won, which is multiplied by some 1.8 million premature deaths due to the accidents in world history of NPP, to get a maximum social cost of 1,952 trillion won. This estimate is equivalent to the 2022 real GDP of Korea.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premature deaths and the resulting average social cost is 26,000 and 28 trillion won, respectively. The social cost of premature deaths due not only to accidents, but also the air pollutants from fired power plants(FPP) during 1987~2021 is estimated to be 26,919 trillion won. This is equivalent to 2021 US GDP, and is about 3,000 times higher than that for NPP of 9 trillion won. In 2021, the estimated social costs of FPP and NPP are 1,075 trillion won and 292 billion won, respectively. For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to adapt an energy mix of increased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for NPP relative to FPP, given that the 2050 carbon neutrality strategy of Korea is expected to lead to an increased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electricity production. The study emphasizes accumulating the number of CVM-based VSL studies to ensure efficient energy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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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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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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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증가로 인해 이를 규제하려는 세계적인 동향이 강화되어 이러한 환경문제를 경제 내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각 대안들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치 않는 사적인 비용과 커다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등화발전 원가법으로 유연탄과 LNG화력 발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는데. 환경 규제상황에서 발전원간 평가를 위해 저감설비 도입비용, 탄소세, 연료비 인상, 할인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 비교를 통하여 유연탄 및 LNG발전의 발전원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The fine-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fers to the policy of implementing enhanced reduction measures in transportation, power, business and living sectors in winter, when fine dust levels are high.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is a regulatory policy that causes social costs and transfers to various economic players. Equity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cost burde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st of each power generator was analyzed using the coal power generation reduction amount of each power generator to verify that the cost of the power sector is evenly distributed.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on coal power generation of power generators was analyzed by applying a synthetic control method that can identify the time-variable effect of the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he fine dust season management system reduced volume of fuel and power generation in coal power plant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cost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even considering the effect of some power demand due to the COVID-19 crisis. However, it could be seen that these costs were not distributed equally among the generators, and that they were more costly to the specific generators.Social costs incurred by fine dust season management need to be improved so that stakeholders are equally burdened.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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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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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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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우리나라 국민은 그간 건전한 레저활동의 비활성화로 인해 고스톱 등의 도박에 노출될 기회가 않았다. 또한 2000년에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출범하였으며, 월드컵복권 등의 각종 복권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도박인구의 증가와 도박의 생활 근접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 산업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동시에 각종 사회적 폐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도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비용과 혜택의 추정은 발생요인의 다양성과 추상성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없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추상적인 도박 산업의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coal-fired power generation has played a role as base load unit, it has incurred various social cost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and providing electricity.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portion of low-carbon power generations, and reduce the ratio of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cope with global climate changes.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stimate the public's willingness-to-pay (WTP) for substitution of supplied electricity from hydro-electricity generation, a representative renewable energy, for coal-fired power generation. To this end,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widely used technique when valuing non-market goods, to elicit the public's WTP. In addition, a spike model is employed to consider zero WTPs. After the empirical analysis with 1,000 households CV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mean household's WTP for replacing supplied electricity from hydro-electricity generation with coal-fired power generation is estimated to be about 54 KRW per kW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termining energy-mix and provide benefit information of hydro-electricit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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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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