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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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on Company by the Fine-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김부권;원두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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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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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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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HES 프로그램: 현대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제도의 발전 (The United States CHES Program: The Role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Health Educator)

  • Sohn, Ae-Ree;Burzo, Jamie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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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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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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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보건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면서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보건교육사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보건교육사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국제적 보건교육사 제도의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미국의 자격증 제도, 보건교육사의 역사 및 다양한 현장에서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결과: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기술은 현장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나 크게 일곱 가지의 대영역으로 분류되며, 35개의 기술 분야에서 163개의 하위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사업을 위하여 미국의 보건교육사는 2006년에 2006명에서 2016년에는 78,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교육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되고 있으며, 주로 지역사회 건강단체, 연구소, 보건센터(병원, 의원, 보건소), 학교, 정부공무원 및 사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론: 미국의 보건교육사 제도의 발전은 보건교육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여러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보건교육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은 한국의 보건교육사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칼럼 -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이강업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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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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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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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기존의 국내건축사가 지니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적 차원 뿐만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무턱대고 개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건축분야에서 기술적 발전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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