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프로토콜이 2008년 발효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 중 전력산업의 발전부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 부문은 특히 배출가스가 많은 발전원으로서 저렴한 발전원가로 인해 현재의 전원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배출가스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이러한 요소가 비용화 될수록 타 발전원으로의 점진적인 대체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전원구성 변화에 의한 배출권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배출권 제약조건을 고려한 최적 전원구성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RE100 캠페인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Apple, BMW Group 등 전 세계 211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100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RE100 기업이 국내 협력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거래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높아 당장의 RE100 이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 RE100이 국내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RE100의 현황과 RE100 도입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써 RE100과 탄소배출권의 연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지는 경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탄소배출 감축 계획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세계도시지역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한 거대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치ㆍ경제적 조직체 또는 다중심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규모의 도시조직으로 정의되는 세계도시지역은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유발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서 대안적인 신지역주기 발전모델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세계도시지역모델의 정책적 적용은 특히, 비수도권의 거대도시지역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극심한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시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세계도시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ㆍ도 통합과 지방분권과 같은 제도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발전하는 무기체계와 전략전술은 현대전의 양상을 과거의 대량물량전과는 달리 최단기간에 최대의 전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전속결"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속전속결전의 생명은 신속한 제공권 장악과 그에 따른 입체 기동전에 의한 기동력 확보이다. 제공권 장악에 있어 전투기의 미비점을 보완해오던 헬기는 잇따른 첨단장비와 기술 개발로 지상전의 핵심전투력인 전차의 기능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차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연 헬기는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 글은 헬기와 전차 기술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각각의 기능 및 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발전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발전하는 무기체계와 전략전술은 현대전의 양상을 과거의 대량물량전과는 달리 최단기간에 최대의 전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전속결"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속전속결전의 생명은 신속한 제공권 장악과 그에 따른 입체 기동전에 의한 기동력 확보이다. 제공권 장악에 있어 전투기의 미비점을 보완해오던 헬기는 잇따른 첨단장비와 기술 개발로 지상전의 핵심전투력인 전차의 기능에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전차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과연 헬기는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 글은 헬기와 전차 기술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각각의 기능 및 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발전개념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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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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