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발생주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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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preciation System under the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 상의 감가상각제도에 관한 연구)

  • Choi, Racki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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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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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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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looked into the whole features and problems about depreciation system of government capital assets in the way of the governmen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and then, tries to find a scheme to improve depreciation system for effective and efficient treatment about assets and expenses. In government accounts, depreciation system has been carried out turning around the entire accrual basis accounts be recognized government assets and applied capital asset accounts from 2011. Therefore, if depreciation system can be facilitated in order to retrench administrative expenditure and utilize assets and resources effectively under the accrual basis accounts, it would be good use of achievement evaluation in government accounts and information providing on the ground of more effective use to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A Comparison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in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비교와 정책적 함의)

  • Lim, Dong-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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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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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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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of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e reform steps are structured down to institutional introduction, institution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ability. I researched the literatures on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d compiled research materials from the Finance Ministries, Audit Offices, an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s websites of New Zealand, US, UK and South Korea. Analysis showed that advanced countries and South Korea have adopted accrual accounting systems which have provided mor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financial information. But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South Korea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countries needs reform.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expanding range of whole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giving coherence to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dopting government audit system; and introducing accrual budget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government accounting and the differences are considered for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테마감리가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ark, Yeon-Ho;Kim, Do-Hui;Eom, Jae-Yeon;Jeon, Seong-Il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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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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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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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검증한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테마감리 대상지정 배경은 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및 평가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 의혹의 적정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미청구공사 금액 계산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계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방법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asu(1997)의 보수주의 측정 모형을 이용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을 반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동 기업의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 결과로는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를 통해 테마감리 지정 목적인 미청구공사금액의 과대계상 금지와 공시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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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Seong, Ju-Ho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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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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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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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A Schemes of Improving about Accrual Basis Account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Financi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개선방안 탐구)

  • Choi, Racki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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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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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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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searches a transparency of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n, tries to find a solutions to a management scheme to strengthen financial reform effectively. To summarize main contents: First, requirement of continued Public Accounting System. Second, contact of items of an account and items of a program budget, Third, requirement of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to estimate total cost inputting to public program objectively. Forth, improvement of rotation assign system and guaranteeing to professionalism and public official ethics. Fifth, requirement of strengthening inter-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ixth, auditing and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 group. Finally, construction of effective and practical computer system and continuing practice of R&D program.

An Asset Management based Accounting Method for Sewer Maintenance Expenditure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출의 회계처리 발전 방안)

  • Lee, Ju-Hyun;Yun, Won-Gun;Kim, Kyong Ju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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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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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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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changed from budgetary accounting on the basis of cash and bookkeeping by single entry to financial accounting on the basis of accrual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In the context of this transition, infrastructure becomes considered an asset in accounting, and resulting accounting methods also take different approaches from conventional budgetary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system defines expenditures into two categories, i.e. capital expenditure(CAPEX) and operational expenditure(OPEX), and stipulates that the expenditure shall be divided into those two categories before accounting. The construction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must be considered a CAPEX because it means a sort of asset acquisition, but with regard to applications in practical accounting, it is actually challenging to judge whether any expenditure associated with maintenance works (including repair and service) during use of infrastructure acquired shall be considered CAPEX or OPEX. This paper suggested an asset management based accounting method for sewer maintenance expenditure. And it applied the method to actual accounting cases and analyzed them in comparison with conventional financial information. As a case study result, Sewer asset value of S city increased approximately 700 hundred won because sewer maintenance expenditure are classified between OPEX and CAPEX according to the proposed accounting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accounting method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viding any proper sewer asset value informa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rading activity-based Automatic journal processing System (거래활동 기반 회계자동분개처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Yoon, Gil-Sa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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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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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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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의 회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래발생주의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복식부기구조의 전표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한다. 그로인해 일반 중소기업처럼 회계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원천이 되는 전표발행에 있어서 거래사실만을 입력하면 복식부기의 기준에 맞게 자동분개처리 되어 전표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들이 회계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Th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 in Korean Listed Firm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기업의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회계보수주의를 중심으로)

  • Kim, Byoung Ho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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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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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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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accounting conservatism on investment expenditure for non-financial Korean listed firms around the 2007-2008 global financial crisis using a differences-in-differences design.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an ex ante classification of firms by their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prior to the credit crisis and the ex post magnitude of the decline in investment. Consistent with prior literature, this study found that firms experienced a decline in their investment when hit by the financial crisis (Campello et al. 2010). And also this study found that firms with more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experienced a smaller decline in investment activity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than did firms with less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negative shocks to the supply of external finance hampers firm-level investment and that conservative financial reporting can lessen the sensitivity of firms' investment to such negative shocks. Next, this study shows that the magnitude of our findings is greater for firms more likely to suffer from underinvestment (as opposed to overinvestment). Firms that are financially constrained or have greater demand for external finance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derinvestment.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this study finds stronger benefits of conservatism for firms that face relatively greater costs in raising external capital (i.e.,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or that have a relatively greater need to do so (i.e., firms that lack internal financial resources). This study also finds that the role for conservatism is greater in firms with a higher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consistent with the notion that conservatism mitigates financing frictions arising from information problems.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국립대학 재정.회계시스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Lee, Gwang-Su;Ahn, Seong-Jin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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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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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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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ccording to action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enactment, national universities plan to introduce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reflecting the accrual basi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For stable execu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to be treated in a lump according to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rvey operating status of the existing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to prepare for tha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Act' would pass National Assembly, to draw its problems and to suggest a plan to construc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on the basis of the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s suggested by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giv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universities a help in raising transparency of university finance and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construct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and accounting system offering quick management information. to action 'National University Finance And Accounting Act' enactment, national universities plan to introduce a new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reflecting the accrual basis and accrual basis and bookkeeping by double entry.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on Book-Tax Difference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Yu, Soon-Mi;Park, Sang-Bong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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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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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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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 academic studies have investigated book-tax differences as an indicator of earnings management. Tax accounting texts claim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pre-tax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current earnings, and the large differences between book and taxable incomes are an indicator of low-quality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system over book and tax difference using the KOSPI and KOSDAQ firms from 2006 to 2008. The empirical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a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being associated with higher book-tax difference. That means a firm which has material weaknes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llows for more malpractice. In addition to this, If the managers tries to the efficient tax decrease strategy, book-tax difference can be large. Which in turn leads us to observ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weak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ntensity of book-tax difference. Overall, we interpret this evidence as indicating that the failur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can effect not only investors and creditors but also tax authorities. And It emphasizes that a mor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linked with sound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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