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발전과 함께 재난관리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2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금액은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재난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최근 10년(2006~2015)간 연 평균 약 5천억원의 피해액과, 약 1조 1천억원의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만약 재난 피해 발생 전 피해규모와 영향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예방 및 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우피해를 대상으로, 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한강 권역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재해연보자료를 조사하여 대상지역의 호우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강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확보하였다.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1~24시간) 최대강우 자료와 재해기간별 선행강우(1~5일) 자료, 그리고 재해기간의 총 강우량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해기간의 시설물별 피해액과의 분석을 통해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호우피해 예측함수는 피해액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호우피해액이 큰 범위와 호우피해액이 작은 범위로 분류한 혼합분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확립 하고, 재해예방 및 대비 단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해역학조사센터(http://www.emdat.be/)의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홍수 발생 기간 중 약 70%가 주로 7월과 8월에 발생하였으며, 홍수로 인한 총 재산피해는 약 18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1995년의 홍수는 약 150억 달러로 세계 50대 자연재해로 기록되었다. 또한, 2007년의 홍수는 북한의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당시 사망자는 600명 이상이 기록되었다. 북한의 홍수 유형별 피해 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 홍수 유형을 불특정 홍수, 돌발 홍수, 일반 홍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남북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한의 홍수 사례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유형별 빈도는 남한의 경우 3가지 유형이 비슷한 빈도로 발생된 반면, 북한의 경우 일반홍수의 빈도가 다른 홍수의 빈도 보다 조금 많이 발생하였다. 유형별 인명피해 부분에서는 남한은 전체 유형에서 돌발홍수가 5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북한의 경우는 일반홍수가 4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한은 일반홍수와 돌발홍수의 빈도는 같았으나, 돌발홍수가 인명피해 면에서 2.3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북한의 경우 불특정 홍수와 돌발홍수의 발생 빈도는 같았으나, 돌발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1.5배 많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피해 부분에서는 남한의 경우 돌발홍수가 약 19억 달러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발생시켰으며, 북한의 경우 일반홍수가 약 153억 달러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이는 남한의 약 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남북한이 경제적 피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1995년의 대홍수의 피해액이 약150억 달러로 기록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북한의 경우 기상 현상, 재해정보 등의 연구 자료는 남한 지역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며,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료들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 북한의 재해 취약성 지도를 좀 더 연구하여, 한반도 전체의 재해 취약성 지도의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북간 기상협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 대형화 다양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연재난 중 피해의 90%이상이 수해 풍해 설해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수해에 의한 피해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 일본의 태풍 '판폰'과 '봉퐁', 2013년 중국의 태풍 '피토'와 '다나스', 2012년 한국의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속적인 호우사상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시 다발적인 거대 호우사상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외적으로 단일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 연속적인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거대 호우사상이 동시 다발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거대홍수라고 정의하고, 거대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홍수범람 및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홍수범람모의를 통해 거대홍수가 유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통해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여 거대홍수방어 대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수국 혼식과 만수국, 잔디, 산검양옻나무, 붉나무 및 양파 등의 식물체 추출액이 토마토에서 당근뿌리혹선충의 기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셔 실험을 수행하였다. 만수국을 토마토와 혼식한 실험에서는 토마토 정식 15일전에 만수국을 이식한 구가 15일 후에 이식한 구보다 당근뿌리혹선충의 발생이 적었으며, 잎과 뿌리의 추출액 처리가 혼식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 즉 만수국 잎추출액의 원액을 토마토 정식 5일전에 처리한 구의 난낭수는 2.2개, 뿌리추출액의 원액을 처리한 구는 5.6개로서 무처리구의 129.4개보다 현저히 적었다. 또한 잔디 추출액처리의 경우에도 무처리구의 난낭수가 87.2개였던데 비하여 원액 처리구는 21개, 2배 희석액 처리구에서는 28.4개로 적었다. 산검양옻나무, 붉나무 및 양파추출액도 당근뿌리혼선충의 발생을 현저히 억제시켰는데, 무처리구의 난낭수 193.6개에 비하여 산검양옻나무 추출액 원액 5일전 처리구에서는 1.6개, 붉은나무 추출액 원액 처리구는 1.6개, 양파추출액 원액 처리구는 6.2개로서 매우 효과가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하는 식물체의 추출액을 토마토 정식전에 처리하는 것이 동시 또는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으며 추출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형성된 난낭수가 적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동차 관련 화재발생 현황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초기 소화기구의 사용에 따른 피해저감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국내 자동차 화재의 발생 빈도에 대한 위험성 분석과 화재발생시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소화에 적용한 사용에 따른 인적 및 재산피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자동차 화재 발생에 따른 건당피해액은 연평균 증감률이 4.74%이고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현황 중 승용자동차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를 연도별 화재발생 건당 인명피해로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 100건당 재산피해액은 424.65만원에서 473.06만원으로 과거 5년간(2012년~20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 승용자동차 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화재발생 1건당 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307.5만으로 산정되어 초기 자동차 화재에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소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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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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