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발사장 운용면허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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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발사장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icensing of a launch site)

  • 박근영;유승우;진영권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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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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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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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최초의 우주센터가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소형인공위성발사체 (KSLV-I)의 발사를 위해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외나로도에 건설중에 있다.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발사장을 보유한 세계 13번째 나라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장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公衆)을 보호하기 위한 면허제도와안전요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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