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는 죽음이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나쁘지 않음을 피력한다. 이에 반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태도는 죽음을 나쁜 것으로 믿는다. 이 일상의 믿음은 일견 맹목적이며 성찰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은 이 믿음을 견고하고 받쳐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죽음을 나쁘다고 믿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토마스 네이글의 '박탈이론'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옹호한다. 박탈이론의 주장의 요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박탈이론의 주요 주장을 재구성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힌다. 즉 우리는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존재이자 주체적 개인으로서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죽음은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사태이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한 삶과 미래를 박탈하는 사태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세계와 생활형식에서 조우하는 죽음은 나쁘다. 인류로서 우리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주체적 개인으로서 우리는 이들과 견해를 함께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이동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적 박탈감 개념을 적용한 인구 이동모형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분배요소가 인구이동과 어떤 상호연관성을 갖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구 이동으로 인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는 이동자와 비이동자의 이동 이전과이후의 상대적 위치와 그들의 준거집단이 누구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증가할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소득분배는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것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적 특성이 해당 지역 구성원의 정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 정보지평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수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사회의 2015~2018년 박탈 지수를 산출하였다. 동 기간의 수도권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박탈 지수와 대출 책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 로버스트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지역사회 특성과 도서관 특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 구성원의 1인당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도서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박탈 수준이 높아지면 대출 책수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나아가 지역사회 단위면적당 도서관 수는 박탈 지수의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대출 책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기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특히,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전략 수립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복의 다양한 요소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교복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1) 교복의 기능, 장점, 단점, 의미에 관한 기존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2)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하여 교복의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조명하며, 3) 교복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교복의 사회심리학적 의미 연구에 사용된 이론은 conformity and uniformity, Post-modernism, role theory, symbolic interaction, 그리고 semiotics and informational processing 이었다. 상기한 다섯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1) 교복 디자인 선택에 있어 학교의 가치기준과 목표 반영 정도, 2) 시대적, 조직적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교복변형 행동, 3) 교복도입 전후에 학생들의 역할 수행 변화와 학년에 따른 학생들의 교복행동 변화, 4) 교복 도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의복박탈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5) 관찰자에 따른 교복 의미 부여의 다양성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rzybylski 등(2013)이 개발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Missing Out Scale, FoMO Scale)를 국내 문화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내용 분석을 통해 3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세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요인 모형, 8개 문항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의 특성적 맥락과 이론적 근거를 통해 추출한 하위요인은 '소속 욕구', '외적 동기', '상대적 박탈감'이다. 본 척도와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수준은 양호하였다. FoMO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SNS 중독 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공존타당도를 충족하였다. 감사성향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를 충족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31명 장애인들에 대한 포커스 집단면접 8회 차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우선 참여자들은 경제적 분배의 불평등함으로 인해 물질적 결핍, 장애차별주의 사회구조에 의해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권리박탈 경험이 발견된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배제로 인해 사회적 활동참여에서의 배제와 관계로부터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참여자들의 경험분석으로부터 장애인들의 생물학적 손상에 가해지는 편협하고 이중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 등 비가시적인 배제형태가 발견된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그 함의가 있다.
학업에 대한 흥미는 학습자의 인지, 정서, 동기 작용의 복합체로 학습의 중요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흥미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흥미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성취도와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흥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흥미 저하의 원인을 학습환경 요인의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흥미와 내재동기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흥미를 보이는 주된 이유를 통제적인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하였다. 학업흥미 증진을 위한 학습환경 설계를 위해서 선택권을 제공하는 자율적인 학습환경 설계와 개인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통합교과의 개발 및 특수목적 학교의 운영, 그리고 상황적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처방들이 제안되었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에서 보이는 다양항 양상과 다양한 경과를 자주 접하면서 분류를 어떻게 하여야 임상적으로 유용한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우울증의 아형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도구들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원래부터 이들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의 유전적 소인이 있어 개인에 따라서 병의 진행 시기에 따라서 여러 우울증의 spectrum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저자들은 먼저 "우울증 스펙트럼" "양극성 우울과 단극성 우울이 공통의 하나의 유전적 인자를 가지는가"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등 강한 주장들이 있어 문헌 고찰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최근 생물학적인 연구로부터 나온 세로토닌 관련 우울증 가설을 알아보았다. 이 우울증 가설(SeCA depression)은 조기 모성 분리 혹은 모성 박탈 같은 유년시절의 부정적 경험, 불안, 공격성, co-rtisol 증가, cortisol flattening, DST 양성, 스트레스 사건, CRF 상승, 5HIAA저하 등을 연결하여 우울증의 역동을 쉽게 설명하였고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을 가능하게끔 하는 우울증의 모델이다. 둘째로 고전적인 생물학적 지표 즉 DST, TRH 자극 검사, 및 뇨 MHPG 검사 결과에 따르는 우울증 아형을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보았고 이들의 역사적이고 임상적인 의미를 알아보았다. 그밖에 APOE epsilon 4 allele, 기질-성격이론(Temperament Character Inventory : TCI) 심박동 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 HRV) 같은 요인들을 비롯하여 잘 알려진 증상이나 진단으로 분류된 아형들을 조사하여 임상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다.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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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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