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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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선박의 항행안전에 관한 연구

  • 강성진;박문수;김창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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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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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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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에서는 내수면 선박의 현황 및 사고사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면 선박에 적용되는 여러 법규의 내용을 내수면 선박의 항해설비, 선원의 자격요건, 내수면선박의 항행규정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으며, 외국의 주요 내수면 항행규정 사례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을 고찰하여 국내 항행규정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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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품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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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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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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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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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해설

  • 박필수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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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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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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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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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박정근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The Genealogy of Rebellious Communication and Twitter A Discourse Analysis of the Park Jung-geun Case)

  • 홍남희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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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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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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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2년 6월 27일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 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 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 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은 박정근 사건에 대한 판결문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불온'과 관련하여 뉴미디어인 트위터의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규정되어 가는지, 종북 담론과 정부 비판적 활동, 사회 참여 활동 등과의 연관성 속에서 박정근이 어떻게 '불온한 존재'로 규정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불온'이 어떻게 규정되어가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불온의 계보학'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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