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 원료유형, 바이오에탄올 혼합율, 바이오에탄올 비용, 정부지원 정책과 같은 속성들이 바이오에탄올 보급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속성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로짓모형, 혼합로짓모형, 개별계수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국산원료와 비식량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에탄올을 선호하고 지원정책 가운데는 면세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로짓모형과 개별계수추정모형에 의하면 모든 속성들이 관찰불가능한 이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속성별 지불용의액을 추정한 결과, 유전자조작기반 바이오에탄올임을 사전에 인지한 응답자일수록 그렇지 못한 응답자보다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지불용의액이 더 낮게 나타났다. 추정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탄올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 및 비식량원료에 기반한 바이오에탄올을 중점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특히 유전자 조작 기반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므로 보급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 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송연료로서 바이오 디젤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오디젤 관련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바이오 디젤의 친환경 특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지수, 에너지소비, 생산비용, 생산기술 및 feedstock에 대한 LCA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환경 및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였다. Feedstock에서부터 연료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바이오 디젤 LCA 평가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feedstock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가 전체 환경 및 경제성 평가 수치의 50-80% 범위를 차지하여, 가장 큰 주요 기여 인자가 되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초임계 메탄올 공정을 이용하여 폐식용유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장 유리하였다. 향후, 바이오 연료 시장을 보다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의 물성개선을 비롯하여 원료에 대한 식량과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원료확보 관련 연구도 수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주로 화석 연료 인프라 위에 구축된 화석 연료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에너지 도전문제(예: 화석 연료의 자원 고갈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지속가능 발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도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석유-기반 리파이너리, 즉 석유 정제(ORF) 역할을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예: 바이오연료, 전기, 열) 및 바이오케미컬 (예: C5 계열, C6 계열) 동시-생산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BRF) 개념이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는 석유 경제에서 바이오경제로 패러다임 천이(shift)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지표(indicator)가 된다. 이러한 바이오매스-기반 경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ORF 인프라를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호환성, 적은 폐기물 발생량, 이산화탄소 중성적 친환경성, 지역 농업/임업 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매력적인 강점들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석유 자원 빈곤국이 고 석유 수입국이며 ORF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 발전 측면에서 고가치 BRF 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사업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낌없이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에너지/바이오케미컬 동시-생산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BRF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매스 이용.활용 사업은 수산업. 어촌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경제성이 우수해야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지만, 한편 지구 온난화 방지나 순환형 사회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탄소 고정 등 한경에 공헌하는가도 평가의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시장에 도입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Carbon Neutral' 한 특성에 따라 친환경연료로써의 이점이 크나 원재료를 수입해야하고, 또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분석결과, E5를 도입하여 저감잠재량을 분석했을 때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보다 연간 15억 $CO_2kg/yr$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분석 결과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한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1639.2원이다. 이는 휘발유 판매 가격인 1448.5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나 바이오에탄올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CERs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1583.5원으로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5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부지원정책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융합기술이 향후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IT.BT 융합기술은 향후 새로운 기술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IT.BT융합 기술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바이오전자, 생체정보인터페이스, 생체정보보호, 바이오컴퓨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바이오전자 가운데 융합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칩과 바이오센서 분야의 사업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부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 시설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 시설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편익 항목으로 열과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의 경우, 생산된 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소화조 가온에 전량 공급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설의 편익이 아닌, 서남물재생센터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으로 전력만 고려하여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 가격은 각각 123.69원, 130.46원, 102.59원으로 계산되었고, 경제적 편익은 용도별로 각각 310.21원, 378.49원, 222.87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721.82억원, 편익/비용 1.90, 내부수익률 37%로 계산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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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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