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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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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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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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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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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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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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유수지는 생활하수 및 정수 처리된 하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에 하수방류가 조수의 영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일종의 하수 저류시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준설한 시료에 대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유수지 하상 오니가 포함하고 있는 실토사의 적정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준설오니를 임시 저장한 슬러지 저장 연못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준설용적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준설오니의 비중은 2.17∼2.29로 일반적인 점토보다 상당히 낮은 값으로, Gypsum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함수율은 300∼70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준설토로부터 물을 제거함에 따른 유실용적은 전체용적의 78.2∼87.5%의 범위로, 준설오니의 실토사 적정토량은 12.5∼21.9%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유수지 준설오니와 고화처리시료에 대한 중금속함량(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비소, 납)시험결과 국내 관계법령 중 가장 엄격한 해양오염방지법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