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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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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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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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R&D expenditure of Korean firms has been increasing drastically since 1980 and occupied 84% of total R&D expenditure in 1994. After 1994, however, the growth rate of industry R&D expenditure has dropped below single digit. R&D concentration rate of upper 20 companies declined from 61.9% in 1999 to 49.8% in 2001.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has diverged by 2.8 billion dollars in 2000 compared to around 0.3 billion dollars in 1985. We find several reasons on declining the industry R&D growth rate in Korea. First, we carefully say there might be an crowding out effect in increasing government R&D investment from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industry R&D and government R&D. Second, the decreasing benefit of tax credit since 1992 on industry R&D expenditure has caused the decrease of industry R&D growth rate. Third, the type of R&D cost becomes to similar to matured countries type of cost, which means the portion of capital expenditure has been decreased since late of 1980s. Therefore, industry R&D growth rate gets to saturation point. We draw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hanging structure of business R&D of Korean company. Firstly, to stimulate industry R&D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ax credit policy. Secondly,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echnology infrastructures and high quality of manpower. To utilize foreign technology resources Korean government need to introduce global R&D program executed by foreign scientist as an Project Leader.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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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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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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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