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ndle Revolution" impeached the Park government and elected the Moon government. The candlelight protesters demonstrated public anger associated with accumulated corruption and deep-rooted irregularities. Complete political reform is required to perform deep fundamental reform. It aims to transform democracy in a way that is more inclusive. Inclusive democracy contributes to making welfare state stronger. Inclusive democracy is made possible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allows progressive parties more seats and leverag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re characterized by higher degrees of redistribution and larger welfare state. Constitutional reform has to be focused on introducing parliamentary government. "Imperialistic"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has no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are key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systems. It has failed to attend the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arising from globalization and neoliberal change since 2000s. Parliamentary government is supposed to deliver social policy when parties are more disciplined than in presidential system where political parties remain weak.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perceptions on party conflict and affective polarization.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party identifi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Using a survey conducted in the context of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s that perceiving serious inter-party conflict in the political arena is likely to increase negative feelings toward out-group political party among partisans only. Not only do the results confirm our hypothesis but suggest that conflict perception leads to affective polarization among partisan voters. This paper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that links the attribution of blame to out-group political party for legislative gridlock with ever-growing affective polarization of the electorat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a FOI regime is a fundamental basis for modern democracy. Informed decisions and supports by the people are critical to establishment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 best tool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is the FOI. For effective FOI, good records management is necessary requirement. This paper observes and analyses the development of the FOI in the U.S., the Open Government policy,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to search viable solutions for Korean FOI and public records management reforms. Major revisions and advancement of the FOIA in the United States are examined, especially the revision of the FOIA as the OPEN Government Act of 2007. The FOIA revision enhanced greatly the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U.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FOI ombudsman by the Congres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Presidential memoranda on the Open Government and the FOI by President Obama, the following directives, Presidential memorandum on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Directive. Major contents of the directives, plans, and achievement are summarized and analys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u Hyun with the Obama's reform drive. The comparison found that major difference in the "top-down" government records reforms are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weak congressional politics, strong bureaucratic obstacles,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rofessional supports for the reforms in Korea, while these reforms were similar in terms that they were driven by insightful political leaders. Independent FOI ombudsman and national records administration are necessary for such democratic reforms.
The fandom phenomenon of political emotion originated from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mplifies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in interpreting and accepting films as culture med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y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South Korea is fandomized, what is the acceptance of cinema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of political ideology, and what is the desirable attitude of film reception. I conducted a discourse analysis that closely examined the debates and articles on the internet regarding ,(2013) and ,(2014) which were controversial in terms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As a result, First, while Korean society has not constituted a consensus o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t has easily led the acceptance of cinema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political ideology. Second, the failure of constructing consensual memor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as made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not acknowledge the other's achievements. Third, film interpretation and meaning production are ultimately the roles of the audience, and on interpretation, diversity should be respected but conformity would be rejected. Film acceptance and interpretation should focus on rational awareness of social reality and would reflect on the social ideal obje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ribologists and Lubrication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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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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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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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소련과 동구라파의 개방과 개혁으로 신문지상에는 냉전의 종식, 동서화합 등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잇따른 미$\cdot$소의 군비감축 발표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평화가 구가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변화를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동구권의 개방고 개혁은 소비재 경제의 파탄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국민 생활이 극심하게 낙후된것에 기인하고 있고, 그 원인은 기술의 상업화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서방과 동구의 현격한 민수용 기술격차가 동구권 변화의 근본적 이유이다. 오늘날 기술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기술정보는 군사정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우리는 상재국가 또는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전쟁의 시대에 살고 잇다. 얼마나 우수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업의 생존과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과의 기계기술 교류는 국내의 취약한 기계 기반기술을 고도화 시키고 부가가치가 큰 첨단 기계기술 분야를 국내 토착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국내 기술계의 역량을 모아 합심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제27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및 2015 정부포상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김남수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허철종 민재기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전 회장, 최창근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 회장, 오성상 한국인쇄학회 회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최병민 한국제지연합회 회장,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회장,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등의 내외 귀빈을 비롯한 300여영의 인쇄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기술협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4단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제26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및 2014 정부포상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9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두언(새누리당) 백재현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남원호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허철종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전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 회장, 오성상 한국인쇄학회 회장,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남궁영훈 한국잡지협회 회장, 이상훈 한국제책조합 이사장 등의 내외 귀빈을 비롯한 400여명의 인쇄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기술협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4단체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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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7
s.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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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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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1C인터넷 세계 - 네티즌 인구 5억 육박, 삶의 모습 큰 변혁/인터넷과 정치 - 의정활동 자료 공유 전자민주시대 열어, 원스톱ㆍ논스톱 행정서비스 시대적 사명/인터넷과 경제 - 전자상거래 매년 배 성장, 기업간 75% 차지/인터넷과 교육 - 미국 대학 54%가 원격강의시스템 운영, 한국 학사과정 9개 사이버대학 문 열어/인터넷과 과학기술 - 정보수집 속도 빨라 첨단기술 발전 가속, 국제 공동연구 촉진ㆍ교육 발전에도 공헌/인터넷과 문화 - 익명성ㆍ고립성 등 가장 대중문화 속성 커, 가상현실 실제 문화 서비스 상품화해야/인터넷 윤리와 범죄 - 도박ㆍ매춘ㆍ스토킹ㆍ명예회손 등 유형 다양, 신원 확인수단 미비 국경넘은 범죄 확산/인터넷 화제 - 세계 곳곳 어린이 포르노 웹사이트 판쳐, 컴퓨터 바이러스 사진 2천건 통째 삼켜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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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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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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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경찰제도가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본래의 경찰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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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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