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주(民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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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변혁 계기로 본 공산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

  • 김학준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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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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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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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고르바초프로 상징되는 개혁세력이 이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큰 배가 과연 '인간의 얼굴을 가진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 배가 난파할 때 그것이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에 대해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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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간 리뷰-하버마스 지음 "사실성과 타당성"

  • 박영도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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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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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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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새로운 세기를 앞둔 우리 시대에 어둠을 밝혀줄 이정표는 무엇일까.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의사소통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적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잠재력을 믿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매력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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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 조용기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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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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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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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정 사학법의 내용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원리에도 크게 위반된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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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등 중요정보 보호문제

  • 신각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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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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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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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이에 정보통신에 있어 지켜야 할 법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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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과 보비오의 단선적 근대화론

  • 신광영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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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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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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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보비오가 근대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이념과 제도로서의 좌파정당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든스.벡.래쉬는 성찰적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인 좌파이념과 좌파정당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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