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민정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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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16: 푸미폰 국왕의 서거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Thailand in 2016: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and the Uncertainty in Political Economy)

  • 김홍구;이미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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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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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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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벼 재배 시 활성 바이오차 팰렛 비료 시용에 따른 논 표면수와 토양의 주요 양분 함량 및 벼 생육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Major Nutrients in Surface Water, Soil and Growth Responses to Application of Supplemental Activated Biochar Pellet Fertilizers in Rice (Oryza sativa L.) Cultivation)

  • 이상범;박도균;정창윤;남주희;김민정;남홍식;심창기;홍승길;신중두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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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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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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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실험은 벼 재배 기간 동안 활성바이오차팰렛 비료(ABPFs) 시용에 따른 벼 생육 반응, 논 표면수 및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시험구 처리는 대조구, 활성왕겨바이오차 팰렛 비료(ARHBP-40%), 활성 야자수 바이오차 팰렛 비료(APBP-40%)로 구성되어 있다. ARHBP-40% 처리구에서 논 표면수의 NH4+-N 및 PO4--P의 농도가 가장 낮게 관측되었으며, 대조구에서 토양 중의 NH4+-N농도가 이양 후 30일 까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바이오차 혼합처리구에서 NH4+-N 농도는 이양 후 1일에 9.18 mg L-1로서 가장 낮았으며, 이양 후 56일에 ABPFs 처리구에서 NH4+-N 농도가 1 mg L-1 이하로 관측되었다. 이앙 후 30일 까지 ARHBP-40% 처리구에서 PO4--P농도는 0.06 mg L-1에서 0.08 mg L-1 범주로 처리구 사이로 가장 낮았다. 대조구에 있어 논 토양 중의 NH4+-N 농도는 이양 후 14일에 177.7 mg kg-1 에서 49.4 mg kg-1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NO3--N 농도는 13.2 mg kg-1로 가장 높았다. 토양 중의 P2O5 농도는 처리에 관계없이 이양 후부터 수확기 까지 증가하는 경향 이었다. APBP-40% 처리구에서 K2O 농도는 이앙 후 84일에 252.8 mg kg-1로 가장 높았다. 대조구에서 초장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며, 수량은 대조구와 ARHBP-40% 처리구 사이에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 생태계에서 ARHBP-40% 처리를 함에 따라 질소와 인산 시용량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타이: '싸릿모델'의 부활과 타이식 민주주의 (Thailand in 2017: The Resurgence of "Sarit Model" and Thai-Style Democracy)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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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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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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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치 부분 결손 환자에서 테이퍼 형태의 국산 임플란트(OSSTEM GS III)의 즉시하중 성공률에 대한 지연하중군과의 비교 임상연구 (Clinical Comparison of Immediately Loaded and Delayed Loaded OSSTEM GS III Implant in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 권민정;김영균;여인성;이양진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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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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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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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구치부 부분 결손 환자에서 즉시하중군과 지연하중군의 임상적 성공률을 측정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가 계획되었다. 즉시하중군에서는 17명의 환자에 42개의 GSIII 임플란트(Osstem, Korea)를 식립하고 48시간 안에 하중을 가하였다. 대조군인 지연하중군에서는 15명의 환자에 27개의 GSIII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평균 $2.6{\pm}1.7$개월 후에 하중을 가하였다. 하중 전 1차안정성을 ISQ로 측정하였고 임상증상, 동요도, 연조직 반응을 식립 직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에 평가하였다. 변연골 흡수량은 치근단 방사선 영상으로 측정하였고 Mann-Whitney test (${\alpha}$=0.05)와 repeated measured ANOVA (${\alpha}$=0.05)로 두 군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식립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ISQ는 각각 $80.3{\pm}7.1$$69{\pm}17$이었다. 실험군은 95.23%의 성공률을, 대조군은 100% 성공률을 나타냈다. 3개월과 6개월 후 실험군의 변연골 흡수량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컸다(p<0.05). 하지만 12개월 후 두 군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p>0.05). 변연골 흡수량은 성별과 식립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p>0.05). 실험의 한계 내에서, 1차안정성이 획득된다면 구치부 식립 GSIII 임플란트의 즉시하중은 예지성 있는 치료법이라고 여겨진다.

완전무치악 환자에서 고정성 임플란트 하이브리드 수복물의 임상성적 (Clinical outcomes of implant supported fixed-hybrid prostheses in the fully edentulous arches)

  • 허윤혁;이양진;권민정;김영균;차민상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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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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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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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완전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하이브리드 수복물로 수복한 환자의 임상성적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9년 11월 사이에 4-6개의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하이브리드 수복물로 수복을 하고 1년 이상 기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사진상에서 변연골 흡수량을 측정하고 성별, 해부학적 위치(상악 대 하악), 대합치, 하중시기, 식립 경사도에 따른 차이를 비모수 검정(Mann-Whitney U test) 하고, 외팔보의 길이에 따른 영향을 회귀분석하였으며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유의 수준P<.05로 검정하였다. 결과: 총 16명, 16개 수복물에서 84개의 임플란트의 평균 28개월 후의 골흡수량은 $0.53{\pm}0.39mm$였다. 환자의 성별, 해부학적 위치(상악 대 하악), 대합치, 하중시기에 따른 골흡수량의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으며(P>.05) 회귀분석 결과 외팔보의 길이와 외팔보 인접 최후방 임플란트의 골흡수량 사이에도 유의성이 없었다(P>.05). 16명중11명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전장재 파절과 인공치 탈락이 가장 많았다. 결론: 짧은 기간의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 내에서,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하이브리드 수복물의 평균 골흡수는 매우 적었지만 높은 빈도의 합병증 발생을 보였다. 외팔보 인접 최후방 임플란트의 경사와 관계 없이 외팔보 인접 최후방 임플란트보다 나머지 전방부 임플란트의 변연골 흡수량이 유의하게 컸다. 모든 증례의 외팔보 길이(< 17 mm)는 외팔보 인접 최후방 임플란트 변연골 흡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